수년째 표류 중인 제주외항 2단계 사업이 기획재정부 타당성재조사를 통과했다. 제주도는 2027년까지 2만t급 화물선이 접안할 수 있는 잡화부두 1선석을 확충하는 내용의 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이 26일 기획재정부 타당성재조사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제주도의 관문항인 제주항은 지난해 기준 제주도 총 물동량 2100만t 중 약 80%인 1690만t을 처리하는 등 도내 물동량 대부분을 처리하고 있다. 도에 따르면 2015년도 이후 제주항 물동량이 연평균 7%씩 늘어나면서 부두 처리능력을 넘어선 화물이 제주항에 반입되고 있다. 선박도 점차 대형화되면서 선석 길이를 넘어선 선박 접안이 이뤄지는 경우도 있다. 도는 2016년 당초 잡화 1선석, 철재 1선석, 해경부두 1선석, 연결교량 220m 등을 구축하는 내용으로 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을 추진했다. 2019년 '제주항 수요예측 재조사' 등에서는 사업비가 1965억원으로 제시되기도 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착수조건인 '국제크루즈 연간 260척 입항'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사업이 표류했다. 이에 도는 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의 사업계획을 대폭 축소, 잡화부두 1선석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개발연구원(K
민선 8기 오영훈 제주지사의 핵심공약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대한 의견을 묻는 도민 여론조사가 이뤄진다. 제주도는 전수조사 성격의 여론조사 추진 내용을 담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 과업 지시서(안)'가 마무리되는대로 두 차례 여론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도내 3000명의 모집집단에 대해 1차 조사를 벌인 후 도민참여단 희망 여부를 확인해 300명을 대상으로 2차 조사를 한다는 계획이다. 또 제주형 행정체제 대안 모형에 대해 장점 및 단점을 분석하고 이를 도민참여단에 제공해 공론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전문가와 주민대표단체, 시민단체 등이 참여해 현재 행정체제의 성과 분석도 벌인다. 제주도 관계자는 "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한 도민 의견을 묻는 것으로, 행정체계개편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최종적으로 과업지시서가 완료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4일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대한 도민 여론조사 추진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동)은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공론화 연구용역에 앞서 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한지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다"면서 "도민들이 행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대한 도민 여론조사 추진을 놓고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4일 제410회 임시회에서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동)은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공론화 연구용역에서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방법을 담아내게 될 것"이라면서 "이에 앞서 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한지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도의회에서 벌인 공무원 패널조사 결과 응답자의 70%가 기초자치단체 4개 시·군체제를 경험해보지 못했고, 도민들도 비슷할 것"이라면서 "16년 전 선출직 시장과 현재 임명직 시장 체제 간 행정 서비스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른다. 도민들이 행정에 갖고 있는 불만의 원인이 기초단체가 없기 때문인지 (사전 여론조사를 통한) 진단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도2동을)은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소위원회는 사전 여론조사를 통해 현 행정체제 등에 대한 여론을 객관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그런데 사전 여론조사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서 "도가 도출하고 싶은 최종결과
그동안 단계별로 이뤄져 온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방식을 중앙정부로부터 한꺼번에 권한을 넘겨받는 포괄적 이양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본격 추진된다. 제주도는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 적용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 마련 연구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자로 사단법인 한국지방자치법학회를 선정, 계약절차에 돌입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취지에 걸맞도록 중앙정부로부터 모든 권한을 이양받기 위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용역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7개월이다. 도는 연구용역을 통해 현행 제주특별법 연관법률을 포함해 제주에 적합한 자치사무와 관련 있는 법률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후 개정안을 마련하고 부처대응 논리, 법적쟁점 사항 등 입법 추진에 필요한 근거를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할 당시 제주에 연방제 수준의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방, 외교, 사법을 제외한 모든 중앙정부의 권한을 이양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동안 권한이양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후 모두 6차례에 걸친 제도개선을 통해 이뤄졌다. 하지만 7번째 제도개선안이 2년째 국회에서 계류하고 있는 등 입법
국토교통부의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 용역에 대한 공개 검증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2공항 건설 반대단체인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24일 논평을 통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지난 21일 국정감사에 출석해서 보완 가능성 검토 용역결과에 대해 제주도민들이 공개검증을 원한다면 관련 규정과 절차를 검토해 응하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특히 하동수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제주도에서 협의를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응할 계획이라고까지 밝히며 제주도가 용역결과에 대한 공개검증을 요구할 경우 충분히 협의하겠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거듭해서 확인해 줬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영훈 제주지사는 우리 단체와의 비공개 면담에서 보완 검토 용역 결과에 대한 공개검증에 대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면서 "국토부가 오는 31일 이전에 용역 결과를 공개하기로 잠정 결정한 만큼 제주도는 즉시 공개검증을 국토부에 요구하고 이른 시일 내에 공개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토부 역시 제주도가 공개검증을 요구하는 즉시 이에 대한 협의를 통해 공개검증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영훈 제주지사의 '보은인사' 논란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조배죽'이라는 단어까지 등장했다. 전봉민 의원(국민의힘, 부산수영구)은 21일 제주도청에서 이뤄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가 만사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오영훈 지사의 친인척 채용, 코드인사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오재윤 제주경제통상진흥원장을 거론하면서 "(오 원장은) 테니스 협회에서 여러가지 일이 있었고 특히 경찰수사를 받고 있는데 제주경제통상진흥원장으로 임명했다"면서 "이 사실을 알고 있었냐"고 물었다. 오 지사는 이와 관련해 "임명 당시엔 몰랐다"면서 "사법당국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적법한 절차를 따르겠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오 지사의 또다른 인사 목록을 지적하면서 "제주경제통상진흥원장의 경우 (오 지사의)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지냈고, 제주시장은 농지법 위반 사실을 청문회 당시 인정한 인물이다. 이런 인사가 올바른 것이냐"고 추궁했다. 이에 오 지사는 "30여 명에 대해 인사권한을 행사했으나 문제가 제기된 것은 7명 정도"라면서 "일부 비판이 있다는 점을 알지만 전체적으론 좋은 평가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박성민 의원(국민의힘,
제주지역 최대 현안인 제2공항 건설사업이 국토부와의 소통문제가 도마에 오르는 등 국정감사에서 쟁점이 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1일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제주도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벌였다. 오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시갑)은 이 자리에서 "제주공항이 전 세계에서 단일 활주로 중에는 두 번째로 혼잡해 지연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제2공항 논의가 아주 오랫동안 이어져 왔지만 사실상 많은 의견들이 표출되면서 해결방안에 대한 도출이 늦어지고 있다. 전임 제주지사를 지낸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머리를 맞대봤냐"고 물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아직 머리를 맞대지 못했다. 직.간접적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 협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달했지만 아직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오 의원은 "주관 부처의 적극적인 노력이 가장 우선시되는 만큼 제주도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간절할텐데 하루빨리 소통의 자리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하라"면서 "도민 사회에서도 이견들로 인한 갈등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도지사 차원의 중재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제주 제2공항이 건설되기 전까지 정석비행장을 활용
제주에서도 공공부문 데이터 및 시스템의 민간 클라우드 전환이 본격화됐다. '카카오먹통' 사태 이후 나온 제주도 차원의 조치다. 제주도는 내년 2월까지 도 자체 서버에 있던 주요 시스템을 KT클라우드로 우선 이전하는 등 2025년까지 360억원을 들여 업무시스템 및 자체 서버 데이터를 민간 클라우드로 단계적으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클라우드 서비스란 컴퓨터에 데이터 등을 저장할 때 인터넷과 연결된 중앙서버에 저장하는 기술이다. 클라우드는 이때 데이터가 저장되는 공간을 말한다. 인터넷 접속만 가능하다면 어디서든 저장된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2025년까지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1만여 개를 클라우드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 모델은 민간이 공공 전용 클라우드 인프라를 제공하고 공공은 이용료를 지불하며 사용하는 방식이다. 현재 제주도는 도청 민원실 전산실에 자체 서버를 마련하고 500여개에 이르는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외부에 단절된 폐쇄망으로 보안장비를 탑재, 분기별로 데이터 백업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완벽한 이중화 작업은 아니어서 지난 15일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처럼 전산실에 화재가 발
국민의힘 제주도당 여성위원회가 20일 출범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 여성위원회는 20일 오전 도당사 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가졌다고 이날 밝혔다. 출범식에는 허용진 도당위원장, 김영진 제주시갑 당협위원장, 이남근, 원화자 도의원 등을 비롯해 50여명의 여성위원들이 참석했다. 여성위원장으로 선출된 강하영 제주도의원(비례대표)은 "국민의힘 제주도당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오던 여성위원회의 출범을 맞아 매우 뜻깊다”며 “애당심을 고취시키면서 당의 개혁은 물론 당원배가 운동에도 적극 참여해 여성의 힘으로 당의 새로운 혁신을 이뤄내고 제주의 발전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허용진 제주도당 위원장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능력을 발휘하면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고 있다며 보수의 가치를 세우며 지켜내는데 여성위원들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제주공약 달성을 위해 많은 논의와 준비과정에 있다"며 "반드시 실현시켜 제주의 해묵은 갈등들을 반드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오영훈 제주지사의 핵심공약인 '15분 도시 제주' 조성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소속 강경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는 20일 제주도 도시건설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변화와 혁신은 좋지만 70만 제주도민이 실험대상이 되면 안 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강 의원은 "15분 도시와 관련한 실행계획과 세부 과업내용을 보면 '기후위기 심화와 포스트 코로나 세계 패권을 둘러싼 신냉전 체제 진입 등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질서가 요구되고 있다'와 같은 내용으로 시작한다"며 "'세계 패권을 둘러싼 신냉정체제 진입'이란 말이 왜 15분 도시에 등장하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개념을 먼저 세우고 공약을 채택한 뒤 용역으로 나가야 하는데 (15분 도시 관련) 개념이 없다. 미사여구와 듣기 좋은 말로 꾸민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15분 도시 개념이 나온 프랑스와 제주의 차이를 지적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제주는 '섬'이라는 특수성이 있고 지역 간 문화 차이도 있다"며 "프랑스에 맞는 제도를 제주에 도입하려 하는 것은 아닌지 명쾌한 개념이 정립돼
제주지역 지방세 체납액이 817억원에 달하면서 제주도 행정당국이 체납액 징수 총력전에 들어갔다. 제주도는 올 연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도는 연말까지 지난 연도에서 이월된 체납액 817억원 중 60%에 해당하는 490억원을 정리할 계획이다. 또 올해 부과된 지방세는 98.2%를 징수해 이월 체납액을 800억원 이하로 낮추고 체납률도 4.3% 이하로 유지할 방침이다. 체납액 징수효과를 높이기 위해 체납액 정리기간 중 금융자산·급여 등에 대한 압류추심을 강화하고,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를 병행한다. 예금, 주식, 가상자산, 매출채권 및 급여 등 금융자산과 급여소득을 조사해 압류와 추심을 신속하게 추진한다. 특히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231명 명단을 다음달 16일 전국에서 동시에 공개하고, 같은날 명단공개 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압류·공매 등 체납 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고액 상습체납자의 고급 차량과 폐업법인 소유 등의 대포차량을 추적해 공매를 적극적으로 벌이고, 경찰청과 합동단속을 통해 자동차세 고질 체납차량은 강제 견인해 공매 처분으로
이선화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제주) 대표이사가 인사청문회 당시 거짓답변을 했다는 지적에 대해 사과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19일 제주도 관광국과 제주관광공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등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강상수 의원(국민의힘, 정방동·중앙동·천지동·서홍동)은 이 자리에서 지난달 29일 열린 이선화 ICC제주 대표이사의 인사청문회 질의·답변과정을 거론했다. 강 의원은 이 대표이사에 대해 '기회주의자, 배신자' 등 맹비난하면서 "인사청문회 질의에서 (이 대표이사의 제주MBC 재직 당시) 직장 내에서 불거진 문제에 관해 묻자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했고, 오후에도 재차 당시 징계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물었지만 부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이 대표이사는) 당시 출연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출연료와 작가료를 지급하지 않고 업무추진비 등으로 돌려 사용했다가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면서 "예전의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면 더 좋지 않았겠는가. 지금이라도 공개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새롭게 출발할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대표이사는 "제가 좀 더 내밀하게 드릴 말씀이 있지만 거의 20년 된 기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