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과 중국 칭다오항을 잇는 바닷길 국제 화물선이 57년 만에 정기 취항을 앞두고 있지만 물동량 부족으로 대규모 적자 운항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7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와 중국 산둥원양해운그룹은 지난해 12월 협약을 맺고 다음 달 29일부터 7500톤급 화물선을 연간 52항차 운항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수출입 화물이 확보되지 않아 '빈 배'로 다닐 경우 발생하는 손실비용은 도가 보전하기로 했다. 손실 항목에는 용선료와 연료비, 도선료, 관리비 등이 포함되며, 연간 최대 72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손익분기점은 연간 1만500개의 컨테이너(TEU)지만 현재 예상 물동량은 3400여개(약 33%)에 그친다. 올해 초 4차 회의에서는 3940개 수준으로 전망됐으나 최근 5차 회의에서 500개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도가 부담해야 할 손실보전 비용은 40억원을 웃돌 전망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수출은 용암해수 3124개, 수산물과 가공식품 등을 합쳐 127개에 불과하다. 수입은 삼다수 페트병 원료인 페트칩 142개, 생사료 35개, 건축자재 7개로 집계됐다. 전체 물동량의 90% 이상을 용암해수가 차지하는 구조다. 문제는 취
제주도가 추진해온 제주평화인권헌장이 민선 8기 오영훈 제주지사의 임기 내 선포될 전망이다. 제주도 인권 보장 및 증진위원회는 16일 제13차 회의를 열고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을 부대의견을 추가한 뒤 원안대로 가결했다. 위원회는 ▲헌장 제2조에 행정검토의견을 준용할 것 ▲도민에게 제정안을 적극적으로 알린 뒤 선포할 것 등 두 가지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행정검토의견 제2조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를 준용한 내용으로 지난 제정위원회 회의에서 제기된 바 있다. 제주평화인권헌장은 모두 10개 장, 40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제주4·3과 평화, 참여와 소통, 건강과 안전, 문화와 예술, 자연과 환경 등 도민 생활 전반에 걸친 보편적 기준과 권리, 제주도의 의무와 이행 원칙이 포함됐다. 특히 제1장 ‘일반원칙’ 제2조에는 성별, 장애, 나이, 출신지역, 종교,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 다양한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명시돼 그동안 찬반 논란이 이어져 왔다. 또 제2장에는 제주4·3 관련 조항이 담겼다. 피해자와 유족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4·3 왜곡과 폄훼에 맞서 대응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도민은 왜곡·폄훼에 대응할 권리를 가지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문제를 둘러싸고 주민투표 독려를 위한 전단지와 물품이 배포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오영훈 제주지사가 1호 공약으로 추진했던 사안인 만큼 도정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도내 언론보도에 따르면 제주시 오일장 등에서는 지방분권을 내세운 전단지가 배포됐다. 전단지에는 제주도와 한 비영리단체 이름이 함께 기재돼 있었고, 한 장을 넘기면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행정서비스, 청년 분야 등 12개 분야의 변화가 설명돼 있었다. 문제는 전단지를 가져가면 권장소비자가격 2만4000원 상당의 양말 세트로 교환해주는 방식이 동원됐다는 점이다. 실제로 도민들은 "전단지를 가져오면 양말 박스를 한 박스씩 나눠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전단지와 물품을 배포한 단체의 등록 주소지는 교통회사 사무실로 확인됐고, 실제 사무실은 제주시 종합경기장 야구장 내 한 공간에 마련돼 있었다. 그러나 현장에는 단체 명칭을 알리는 표식조차 없는 상태였다. 해당 단체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각 읍면 오일장과 중앙지하상가, 동문시장 등에서 물품을 나눠줬다"고 시인했다. 다만 "주 목적은 포괄적 권한 이양과 지역 균형발전"이라며 "기초자치단체 주민투표와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유착'의 발단으로 지목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6일 구속됐다. 22대 국회 들어 현역 의원의 첫 구속이자, 특별검사 제도 도입 이래 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역 의원이 구속된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서울구치소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권 의원은 곧바로 정식 입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구속기소)로부터 20대 대선에서 통일교 교인의 표와 조직, 재정 등을 제공하는 대신 윤 전 대통령 당선 후 통일교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특검팀에 송부한 체포동의요구서는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보고됐다. 국회는 지난 11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특검팀은 전날 영장심사에서
김호민 전 사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자리에 최명동 전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이 내정됐다. 제주도는 16일 최 전 실장을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제주도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올해 6월 정기인사를 앞두고 명예퇴직을 신청해 공직에서 물러난 인물이다. 당시 정년을 2년여 남겨둔 상태였던 만큼 산하기관장 임명설이 내부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앞서 유력 후보로 거론되던 김영환 전 전력거래소 제주본부장이 에너지특보로 발탁되면서 최 후보자의 취업심사 응모 사실이 알려졌고, 사장 내정설에 무게가 실렸다. 직전 김호민 사장은 임기를 두 달 남기고 지난달 의원면직을 신청해 대학으로 복귀했다. 그 사이 제주에너지공사는 '2025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라' 등급을 받으며 강도 높은 경영진단 대상에 오른 상황이다. 또 추자 해상풍력발전사업, 한동·평대해상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선정 이후 사업 추진, 그린수소 사업성 강화 등 굵직한 현안이 산적해 새 사장의 역할이 주목된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조만간 회의를 열어 인사청문 계획서를 처리할 예정이다. 청문회는 추석 연휴 전인 다음달 2일 개최가 유력하다. [제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김재원 최고위원을 동시에 겨냥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국회의원·제주시갑)은 16일 브리핑에서 "법원이 내란 특검 요청을 받아들여 한동훈 전 대표를 '공판 전 증인신문' 증인으로 소환했다"며 "그동안 참고인 출석 요구를 거부해 온 한 전 대표가 이제는 법정에서 직접 증언으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변인은 "한 전 대표가 스스로 '비상계엄 해제에 일조했다'고 말해왔지만 정작 특검 소환에는 오만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법 앞의 평등을 강조하던 과거 발언과는 정반대의 내로남불 행태"라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은 국민의힘 지도부의 최근 언행을 강하게 성토했다. 문 대변인은 "송언석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당 대표를 향해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망언을 하고도 일주일째 침묵하고 있다"며 "이미 과거 당직자 폭행 전력까지 있는 만큼 이번 발언이 단순 해프닝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재원 최고위원 역시 제주4·3과 5·18을 폄훼하는 망언으로 비판을 받아온 인물인데 지도부 전체가 침묵으로 방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국힘 지도부가
지난해 12월 3일 이른바 '계엄의 밤'을 둘러싼 오영훈 제주지사의 행적이 법적 공방으로 이어졌다. 이른바 '공백 시간' 논란이 고발 조치로 번져 진실공방으로 확산되고 있다. 오 지사가 계엄 선포 직후 약 3시간 동안 자택에 머물렀다는 사실을 두고 정치적 책임론이 불거졌고, 이를 둘러싼 논란과 파문은 확산 일로를 걷고 있다. 제주도는 "오 지사가 불법 계엄에 동조했다"는 주장을 퍼뜨려 도청 공직자 전체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일부 인사를 지난 12일 경찰에 고발했다. 피고발인은 제주에서 활동중인 고부건 변호사로 확인됐다. 도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공적 비판을 넘어선 악의적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고발 대상인 고부건 변호사는 도가 스스로 배포한 보도자료와 당시 청사 통제 상황을 근거로 문제를 제기했을 뿐이라며 이는 도민으로서의 상식적 비판이라고 맞서고 있다. 여기에 행정안전부가 전국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12·3 계엄 당시의 가담 여부와 대응 실태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하면서 논란은 지역 차원을 넘어 전국적 관심사로 확산됐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사실관계의 공방을 넘어 위기 상황에서 공직자의 행적을 어디까지 비판할 수 있는지, 그리고 표
제주도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2110원으로 확정했다. 올해보다 3.5% 오른 수준으로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보다 17% 이상 높다. 제주도는 16일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생활임금은 올해 생활임금(1만1710원)보다 400원 인상된 금액이다. 월 209시간 기준 253만990원에 해당한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1만320원보다 1790원(17.3%) 높은 수준이다. 생활임금 산정에는 제주지역 소비자물가 상승률, 가계 지출 수준, 공무원 임금 인상률 등이 반영됐다. 위원회는 8개 인상안을 놓고 논의한 끝에 위원 전원 합의로 최종 금액을 확정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도 조례에 따라 공공부문 노동자뿐만 아니라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과 공공근로, 국비지원 사업 참여자, 그리고 민간에서 공공 발주 공사·용역 및 하도급에 종사하는 노동자까지 포함된다. 새로운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교육의원 일몰제로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가 5명 줄어들지만 이를 도의원으로 채워 45명을 유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행정안전부가 폐지 이후 의원 정수를 40명으로 해석함에 따라 국회 법 개정 없이는 확대가 불가능하다는 전망이다. 16일 제주도선거구획정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의원 정수 40명을 기준으로 선거구 획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제주특별법에는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를 '45명(교육의원 5명 포함)'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행안부는 이 조항에서 '교육의원 5명 포함'이 삭제될 경우 최종 정수는 40명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실제로 제주보다 먼저 교육의원이 폐지된 다른 시·도에서도 같은 수의 의원 정수가 줄어든 전례가 있다. 도는 이에 대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했지만 선거구획정위는 정부 주무부처의 입장이 확고한 만큼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변수는 국회다. 의원 정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법 개정이기 때문이다. 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권고안을 반영해 의원 정수를 조정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다. 도 선거구획정위는 지난 11일부터 오는 19일까지 도와 도의회, 도교육청, 도내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제주) 차기 대표이사로 내정된 김용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다음 달 열린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16일 제주도로부터 제출된 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하고, 다음 달 1일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이는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상임위원회 회부일로부터 15일 이내 청문회를 개최해야 하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청문회를 거친 뒤 문광위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작성해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을 통해 오영훈 제주지사에게 제출하게 된다. 김 후보자는 서귀포시 출신으로 남주고와 대구대를 졸업했다. 제주대 대학원에서 관광개발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해 정방·중앙·천지동 선거구에서 3선 도의원을 지낸 바 있다. 이선화 현 ICC제주 대표의 임기는 다음 달 16일 종료된다. 김 후보자가 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 임명되면 앞으로 3년간 ICC제주 대표이사직을 맡게 된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가 국무조정실이 추진하는 '2025년도 청년친화도시' 공모 대상에 포함되면서 최종 지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정 시 국비와 행정적 지원을 확보해 청년 정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은 16일 내달 27일까지 청년친화도시 공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친화도시는 청년정책을 우수하게 운영하는 지역을 선정해 정부가 재정과 행정을 집중 지원하는 제도다. 지정되면 5년간 청년친화도시 지위를 갖게 된다. 특히 첫 2년간은 매년 2억5000만원씩 모두 5억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아울러 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 컨설팅과 중앙정부 연계 정책 자문, 청년정책 담당자 교육, 각종 행정적 지원도 함께 제공돼 지자체의 정책 실행력을 높이는 장치로 작동한다. 공모 신청 대상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와 세종특별자치시, 제주도다. 지정 희망 기초자치단체는 내달 15일까지 광역지자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광역지자체는 이를 취합해 27일까지 국무조정실에 추천한다. 평가를 거쳐 오는 12월 최종 3곳이 선정된다. 지난해에는 서울 관악구, 부산 부산진구, 경남 거창군이 첫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됐다. 제주도 역시 이번 공모 참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가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음달 '제주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 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마무리한 뒤,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비전을 담아 우주항공청에 클러스터 지정을 공식 건의할 계획이다. 16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번 클러스터는 제주의 강점인 위성 제조와 데이터 활용 분야를 특화해 전남(발사체), 경남(위성체), 대전(연구)과 함께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4대 핵심축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서귀포시 하원테크노캠퍼스에는 한화시스템이 조성 중인 '제주한화우주센터'가 다음달 준공된다. 국내 최대 규모 민간 초소형 위성 조립·시험 시설로, 센터가 가동되면 월 4∼8기의 위성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 또 제주에 본사를 둔 우주 관련 기업 컨텍은 아시아 최대 규모 민간 우주지상국을 성공적으로 구축·운영 중이다. 현재 9개국 11개 지상국을 보유하고 있다. 연말까지 11개국 15개 지상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도내 우주산업 기업과 기관의 종사자는 현재 모두 146명이다. 인재 양성을 위해 한림공업고등학교는 교육부의 '협약형 특성화고'로 지정돼 우주 관련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컨텍과 교육용 우주 수신 안테나 운영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