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의 아픈 역사와 전후(戰後) '녹색혁명' 과정을 기록한 자료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이 됐다. 11일 국가유산청과 제주도 등에 따르면 유네스코 집행이사회는 지난 10일(현지시간) 오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회의에서 '제주4·3기록물'과 '산림녹화 기록물'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기로 결정했다. 두 기록물은 한국 현대사의 한 부분을 담은 중요한 사료로 평가받는다. 제주4·3기록물은 4.3으로 벌어진 민간인 학살에 대한 피해자 진술, 진상 규명과 화해의 과정을 아우르는 자료로 모두 1만4673건에 달한다. 군법회의 수형인 명부와 옥중 엽서(27건), 희생자와 유족의 증언(1만4601건), 시민사회의 진상규명 운동 기록(42건), 정부의 공식 진상 조사 보고서(3건) 등이 포함됐다.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를 중심으로 약 7년간 이어진 무력 충돌과 이를 진압하는 과정이 기록돼 있어 의미가 크다. 유네스코 측은 제주4·3기록물의 역사적 가치와 진정성, 보편적 중요성을 인정했다. 앞서 기록물을 평가한 국제자문위원회(IAC) 측은 "국가 폭력에 맞서 진실을 밝히고, 사회적 화해를 이뤄
6월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제주도의 주요 행사들이 줄줄이 연기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가 금지되면서 도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굵직한 축제와 포럼 등이 줄줄이 일정을 미루는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10일 제주도에 따르면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가 확정되면서 공직선거법상 제약을 받는 행사들이 줄줄이 연기되고 있다. 특히 도가 직접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주요 행사들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로 일정이 조정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개최 여부가 갈리는 상황이다. 가장 먼저 당초 다음 달 중 열릴 예정이었던 제주돌문화공원 내 설문대할망전시관 개관 기념식은 6월 12일로 연기됐다. 이 전시관은 제주 여성의 신화를 담은 공간으로 도민들의 기대가 컸던 만큼 시기 조정에 아쉬움이 따른다. 다음 달 2, 3일 열릴 예정이었던 '글로벌 미래항공우주 컨페스타'는 아예 9월 중으로 연기됐다. 이 행사는 미래 항공 기술과 우주 산업을 아우르는 국제적 행사다. 이번 연기 결정으로 도내 항공 산업계에도 큰 파장이 예상된다. 신화월드 일대에서 이달 8일부터 나흘간 열릴 예정이던 국제e-모빌리티엑스포는 일정이 3개월 연기돼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이 교사들의 정신건강을 강조하며 "아프면 쉬고, 말하라"고 거듭 당부했다. 김 교육감은 10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37회 임시회 교육행정질문에서 정의운 교육의원(서귀포시 서부)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정 의원은 교사 정신건강과 관련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교육감에게 요청했다. 김 교육감은 "교사의 정신건강 문제는 개인의 고통을 넘어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과도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현재 제주도내 질병 휴직 중인 교원은 28명"이라고 밝히며 교육청 차원의 관심과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제가 만든 용어가 있다. '아프면, 쉬고, 말하라'다. 이 메시지를 꼭 기억해달라"며 "교사들은 스스로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데 주저하지 말 것"이라고 주문했다. 현장 체험학습 운영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김 교육감은 "각급 학교가 현장 체험학습의 운영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이미 안내했다"며 "특히 도내 수학여행이나 수련활동은 교사의 부담을 줄이고 학생의 안전을 고려해 무박 일정으로 진행하는 방식도 가능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김 교육감은 "퇴직 교원을 안전요원으로 활용하는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의 권역 간 이동 제한을 완화하기로 하면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제주 지역 사업장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은 10일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 규제 개선안'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기준과 권역 간 이동 제한 완화 등 모두 60개 과제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됐다. 이르면 올 상반기 내 시행된다. 현재 정부는 수도권, 경남권, 경북·강원권, 전라·제주권, 충청권 등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를 내주고, 권역 내 이동만 허용하고 있다.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한 조치였지만 수도권 외 지역 간 이동마저 금지되면서 오히려 비수도권 지역 사업장의 인력난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비수도권 간 이동을 허용하고, 수도권으로의 유입만 제한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 배정 시 내국인 채용 실적을 반영하는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는 일정 수준의 내국인 채용이 있어야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가능했지만 내국인 인력 유입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이 기준이 고용장벽으로 작용해
헌법재판소가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박 장관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이날 오후 박 장관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전날 취임한 마은혁 재판관은 심리에 관여하지 않아 선고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 중 박 장관이 장시호 씨의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에 대한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는 부분만 위법으로 판단하고, 탄핵소추의 핵심 이유였던 12·3 비상계엄 관여 의혹은 전부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취지를 설명하는 자리에 참석했다거나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결의를 강화하거나 그 실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청구인이 묵시적·암묵적 동의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를 도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이른바 '삼청동 안가 회동' 논란에 대해서도 "비상계엄이 해제된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회동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피청구인(박 장관)이 내란 행위에 따른 법적인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헌법재판소가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박 장관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이날 오후 박 장관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전날 취임한 마은혁 재판관은 심리에 관여하지 않아 결정문에도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헌재는 "(박 장관이) 묵시적·암묵적 동의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를 도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이른바 '삼청동 안가 회동' 논란에 대해서도 "비상계엄이 해제된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회동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피청구인(박 장관)이 내란 행위에 따른 법적인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박 장관이 장시호 씨의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 자료 제출을 거부한 부분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고 인정했으나 파면을 정당화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하지 않고 이튿날 삼청동 안전 가옥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함께 비상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오영훈 제주지사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 제주 지역 공약 건의를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공약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오 지사는 10일 제주도청 소통회의실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공약 발표는 협의가 일정 정도 마무리된 이후가 적기라고 판단한다"며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먼저 공약을 발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면담 내용도 공개했다. 오 지사는 "추념식 이전에 약 25분간 면담을 가졌고, 우리가 제주에서 먼저 시행한 정책 가운데 성과가 있었던 정책을 중심으로 공약 건의를 드렸다"며 "아동수당 확대, 건강주치의 제도, 기초단체 분리 방안, 제주관광·외국인 투자 지원 등 다양한 과제를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특히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아동수당 확대에 관심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기 대선으로 제주에서 예정된 주요 행사들이 연기 또는 취소되는 혼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오 지사는 "중앙선관위에 질의한 결과, 법령에 근거한 연례 행사는 진행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제주포럼, 차 없는 거리 행사, 환경의
제주지역 전체의 92%에 해당하는 고도지구가 30여 년 만에 전면 정비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기존의 과도한 고도 제한을 해제하고, 도심 내 고밀도 개발을 통해 녹지와 외곽 개발을 줄이는 ‘압축도시’ 전략으로 도시계획 방향을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10일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제주가 전국 평균보다 과도한 고도제한을 받고 있다"며 "외부로 개발이 확장되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 원도심 중심의 고밀도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고도 제한으로 수익률이 낮아 외곽으로 개발이 확산되는 구조를 스스로 만들어왔다"며 "도시 내부를 고밀도로 개발해 녹지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는 5월로 예정했던 도민 설명회는 조기대선으로 대선 이후로 미루고, 도민 동의와 공감을 얻어 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도는 지난해부터 '압축도시 조성을 위한 고도 관리방안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문화재나 군사보호시설 등 특별한 제한이 필요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고도지구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제주도내 고도지구는 모두 267곳이다. 도내 주거·상업지역의 92%에 달한다
오영훈 제주지사가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해 오는 6~7월 중 새 정부의 입장이 정해지지 않으면 주민투표 실시는 물리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중앙 정치권 내에서는 부정적 기류가 감지되지 않고 있다며 공약 이행을 위한 도입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오 지사는 10일 제주도청 소통회의실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기초자치단체 도입 여부는 6월 대선 이후에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본격 가동되는 시점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6~7월 중 방침을 정하면 주민투표 준비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8월까지도 결정이 나지 않는다면 물리적으로 투표 실시가 어렵다"며 현실적인 한계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기초자치단체 도입은 도민의 요구를 반영한 공약"이라며 "일부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제주의 미래 발전을 위해 행정체제 개편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 "정부 방침이 정리되면 기초의원 정수 조정과 선거구 획정 문제도 큰 무리 없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행정체제 개편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에 포함될 가능성에 대해 오 지사는 "중앙당과 오랜 시간 협의를 이어왔고, 그 과정에서 부정적인
제주의 미래 비전을 '지속가능 행복도시'로 재정립하자는 제안이 제주도의회에서 공식 제기됐다. 기존 '제주국제자유도시' 구상은 시대 변화에 부합하지 않으며 이를 전면 수정하고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동)은 9일 열린 제43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신자유주의적 가치에 뿌리를 둔 제주국제자유도시 비전은 이제 공식적으로 수정돼야 한다"며 "현행 비전을 '지속가능 행복도시 제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오영훈 도정이 이미 국제자유도시 비전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고, '지속가능 발전 기본전략'을 도정 비전의 상위 개념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이제는 그 방향성을 법·제도적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제주특별법에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명시돼 있다. 이 계획은 의회 동의 등 법적 절차를 갖춘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한 의원은 "지속가능 행복도시 비전을 실제 법적 최상위 계획으로 기능하도록 하려면 제주특별법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조기대선이라는 정치적 상황도 언급하며 "대선 국면에서 지역 공약이 다뤄지는 시기를 비전
제주관광이 바가지 요금 논란 등으로 위기를 겪자 오영훈 제주지사가 업종별 권장가격 도입과 가격 불만 신고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9일 제주도의회 제43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최근 제주를 찾은 관광객 사이에서 '비싸다', '불친절하다'는 말이 반복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관광정책을 주문하는 박두화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오 지사는 "관광물가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빅데이터 기반 관광물가 지수 개발 용역을 추진한 결과 대체로 제주 관광물가와 전국 물가 상승 추세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다만 "물가 안정화 방안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객관적 물가 수준과 정보를 계속 제공해 나가겠으며 업종별로 합리적인 가격 수준을 안내하는 권장가격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관광불편신고센터를 통한 가격 불만 신고체계를 구축하겠다"며 "가격 불만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권장가격 가이드라인 도입과 함께 관광물가에 대한 일원화된 소통 창구를 개설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오 지사는 "제주도가 전국 평균보다 비
제주도가 도민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문화자치 원탁회의’를 출범시켜 생활 밀착형 문화정책 수립에 나선다. 제주도는 올해 처음으로 문화자치 원탁회의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 회의는 정책 수립 과정에 도민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문화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다. 참가 신청은 오는 18일까지 받는다. 문화자치 원탁회의는 도민의 문화 향유권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도는 회의 구성 단계부터 정책 논의까지 도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제도화했다. 원탁회의는 ▲문화자치 거버넌스 ▲고유 문화유산 보전·활용 ▲지속가능문화정책(SDG) ▲디지털 문화기술 ▲문화예술 창작·복지 ▲문화공동체 ▲청년 문화예술 ▲문화예술 기반시설 ▲문화관광 ▲문화예술교육 ▲지역문학 ▲문화협력 및 국제교류 등 12개 분과로 나뉘어 운영된다. 전체 참여 인원은 약 120명이다. 이 중 80명가량은 공개 모집으로 선발하며 나머지 40명은 유관기관이나 문화 관련 행정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위촉한다. 참여자의 약 80%는 제주 도내 거주자, 20%는 도외 인사로 구성할 계획이다. 공개모집은 도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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