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제주시을)이 1호 법안으로 ‘국회 개점휴업 방지법’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년마다 관행적으로 반복되는 국회의 업무공백을 메우기 위해 국회 전반기 의장·부의장·상임위원의 임기 만료 이후 후반기 원 구성이 될 때까지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 개점휴업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회법상 국회는 전반기 상임위 임기 만료 이후 후반기 원 구성 협상까지 개점휴업에 들어간다. 여야의 원 구성 협상이 늦어질수록 휴업 기간은 늘어난다. 이 기간 동안 국회의원들은 상임위를 배정받지 못해 주요한 법안들을 검토하고 처리할 수 없다. 정부에 대한 대정부 질문도 할 수 없고, 장관 등 중요한 인사들에 대한 검증도 제대로 하기 어렵다. 김 의원은 “그 어느 때보다 일하는 국회가 필요한 때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코로나19 재확산 문제까지 겹쳤는데 원 구성이 미뤄지는 동안 시급한 경제·민생 법안들이 공식적으로 검토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회가 국민을 위해 쉼 없이 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오는 17일 제헌절 이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회의의 사상 첫 제주 개최가 추진되고 있다. 13일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제주4.3사건처리과에 따르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는 오는 20일 제30차 회의를 제주에서 갖는 안과 관련한 마지막 협의 절차를 밟고 있다. 제주4.3사건처리과 관계자는 "관련 얘기가 나오고 있으나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면서 "일정은 국무총리실과 조율 절차를 거쳐 이번 주말께 확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4.3 중앙위원회)는 제주4.3 특별법이 1999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 제정된 이듬해 출범했다. 4.3 중앙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두고 기획재정부 장관,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법제처장, 제주도지사 및 국회 추천자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그간 제주4‧3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진상조사를 벌이고, 7차례에 걸친 희생자·유족 신고 접수 및 결정, 수형인 직권재심 청구 권고, 행방불명자 실종선고 청구 등을 조치해왔다. 앞서 4.3 중앙
제주도의회가 환경오염 문제와 주민협의 불발로 수년째 지지부진한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13일 제주도가 제출한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이하 화순항 2단계 동의안)을 심사 보류했다. 송창권 환도위원장은 "진입로 확보, 화순해수욕장의 기능 유지, 부유물질에 따른 오염 저감을 위한 추가방안 마련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보류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환도위 소속 의원들은 공사 진행으로 인한 화순해수욕장의 모래 유실 등 환경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김기환 도의원은 "공사현장이 화순해수욕장과 인접해 있다. 공사가 시작돼 준설 작업이 진행되면 부유물질 확산으로 인한 수질 악화로 해수욕장 기능이 약화하고, 장기적으로 사실상 해수욕장을 없애는 것을 전제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강경문 도의원도 "공사로 인해 유속이 바뀌고 그에 따라 모래가 유실될 수 있다고 본다"며 "과거 인근의 하모해수욕장도 모래 유실로 인해 기능이 사라져 폐쇄됐다. 이에 따른 대책이 있는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피해와 토지 보상 등 주민과의 협
제주 주요정당들이 차기 도당위원장 선출절차에 들어갔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2파전이, 민주당 제주도당은 관례에 따른 추대가 예측되고 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오는 20, 21일 이틀간 제주도당 위원장 선출을 위한 2022 정기 제주도당대회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국민의힘 정기 시·도당대회는 중앙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한 기간인 7월 1~22일에 각 시·도당 자율적으로 열린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은 지난 3월28일 당시 도당위원장 직무대행이던 허향진 위원장이 도지사 출마를 이유로 사퇴하면서 김영진 제주시갑 당협위원장이 직무대행으로 겸직하고 있다. 김 직무대행은 2년 뒤 치러지는 2024년 총선을 위해 도당 위원장 불출마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제주도당 내에서는 허용진 서귀포시당협위원장과 지난 20대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의당 제주선대위원장을 맡았던 현덕규 전 위원장의 2파전이 점쳐지고 있다. 현덕규 전 위원장의 경우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때 당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소속으로 제주시을 선거구에 도전장을 내밀기도 했다. 지난 5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하면서 현재 국민의힘 당적이기도 하다. 현 전 위원장은 현재 공모가 진행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핵심공약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첫 단추로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구성에 시동이 걸렸다. 제주도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해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추진위원회, 이하 위원회)를 구성․운영, 분야별 전문가를 공개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위원회는 도민이 직접 참여하고 결정하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해 구성된다. 위원 임기는 2년이다. 오는 25~27일 접수하고, 다음달 중 위촉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3조에 의거해 15명 이내로 구성된다. 도의회와 행정시장이 추천하는 6명 및 도 소속 공무원 2명 외에 각계각층에서 7명을 공모한다. 연구기관, 학계, 학회,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들을 대상으로 모집을 벌인다. 향후 선정위원회를 별도 구성하고 서면심사를 통해 분야․지역․학계․법조계․기관․단체별로 균형 있게 선정할 예정이다. 김승배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향후 행정체제개편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추진위원회에 많은 전문가의 관심과 참여를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의 첫 제주시장 공모기간이 연장됐다. 첫 걸음부터 불안한 출발이다. 제주도 인사위원회는 제주시장 공모 원서접수 마감기간을 당초 지난 11일에서 18일까지로 일주일 연장했다고 12일 밝혔다. 마감기간까지 고작 1명이 제주시장 공모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도 인사위원회는 지난달 24일 개방형 직위인 제주시장 및 서귀포시장, 서울본부장, 공보관, 메시지팀장 등을 공개 모집한 바 있다. 원서접수 기간은 모두 이달 5일부터 11일 오후 6시까지였다. 제주도 인사위원회는 제주시장 공모 원서접수 마감기간 연장과 관련해 "응시가 저조해 각계 각층에서 많은 인재들의 폭 넓은 참여를 통한 도민 대통합 실현을 위해 공모기간을 연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응시 인원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응시가 저조해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연장 공고를 낸 것"이라면서 "당초 원서 접수기간은 지난 11일 오후 6시까지였지만 접수 마감일자 우편 소인분도 포함하고 있다. 만약 응시자가 지난 11일 (원서 접수) 우편을 보냈을 경우 오는 14~15일 도착할 것으로 예상돼 그 이후로도 상황을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모가 저조한 이유로는 일찌감치 유력한
'제주판 대장동' 의혹으로 논란이 된 오등봉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놓고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이 감사원 공익청구 카드를 꺼내들었다. 제주도는 12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3층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자 선정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절차적 위법성 논란을 가리기 위해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4조에 의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익감사 청구는 처리규정 제4조에 따르면 수사중이거나 다른 기관에서 감사했던 사항은 제외되나 중요한 사항이 새롭게 발견되는 경우 감사원 청구 대상에 해당한다. 도는 공익감사 청구를 통해 2016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불수용 이후 재추진 이유 적정성, 민간특례사업 추진 시 비공개 검토지시 적정성, 민간특례사업 지침변경 사유 적정성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또 민간특례사업 수익률 8.91% 적정성, 제안심사위원회 구성 및 평가 적정성, 사업자 선정 및 협약체결 등 업무처리 전반에 대한 위법성 여부 등을 판가름할 계획이다. 공익감사 청구가 접수되면 감사원에서 서면조사나 실지 조사를 한 후 감사가 필요한 경우 소관 사무차장 등이 결정하거나 공익감사청구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감사실시 여부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제주도 개방형 고위직 인사들의 퇴직이 줄을 잇고 있다. 11일 제주도에 따르면 김승철 소통혁신정책관(3급.부이사관)이 잔여임기를 2개월여 앞두고 이날 사직했다. 앞서 강영진 서울본부장(3급)과 고경호 공보관(4급)도 민선 8기 출범 전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들 모두 민선 7기 원희룡 도정과 함께한 대표적인 인물이다. 강영진 서울본부장과 고경호 공보관의 임기는 각각 오는 9월10일, 9월28일까지였다. 김승철 소통혁신정책관 역시 임기가 2년 연장돼 오는 9월 초순까지 임기가 보장돼 있었다. 원 전 지사는 민선 7기 도정 출범과 함께 지역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공직사회 경쟁력 강화 등 공직 혁신을 위해 기존 15개였던 개방형 직위를 포함, 총 36개 직위를 개방형으로 지정한 바 있다. 당시 신설된 3급 자리는 도지사 직속 소통혁신정책관과 미래전략국 2개국이다. 과 단위(4급)로는 성평등정책관, 도시디자인담당관, 미래전략과장과 디지털융합사업과장, 장애인복지과장, 물정책과장 등이 포함됐다. 원 전 지사는 소통혁신정책관에 김승철 전 시사제주 대표, 보건복지여성국장에 임태봉 전 제주도사회복지협회장, 성평등정책관에 이현숙 전 한라일보 부장, 장애
6.1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제주시을)이 제주도민들의 생생한 고충을 듣기 위한 '찾아가는 제주한큐민원실' 운영을 시작했다. 김 의원은 지난 9일 제주시 칠성로 쇼핑거리에서 ‘찾아가는 제주한큐민원실’ 운영을 시작했다고 11일 밝혔다. '제주한큐민원실'은 김 의원이 지역을 순회하며 도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시작했다. 사전 예약없이 현장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불편사항부터 정책사항까지 무엇이든 이야기할 수 있다. 보다 많은 도민들을 만나기 위해 운영시간과 장소는 계속 바뀔 예정이다. 자세한 운영시간 및 장소는 김 의원의 SNS(인스타, 페이스북)를 통해 사전에 공지된다. 민원실 이용에 관한 문의는 김 의원 지역사무실(064-753-1919)을 통하면 된다. 김 의원은 "도민들의 생생한 고충과 어려움을 듣기 위해 '제주한큐민원실'을 열었다. 도민들이 부담 없이, 편하게 들러서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어떤 이야기라도 좋다.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서 "여의도 사무실에만 있으면 도민들의 민심과 괴리된다. 도민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어야만 도민들이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답은 제주에 있다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이 역대 최대 규모인 8510억원을 증액 편성하는 내용을 담은 첫 추경예산안을 확정 발표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11일 오전 10시30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7조2432억원 규모의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제주도의회에 이날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피해 장기화에 따른 민생경제 경영악화와 고물가·고유가·고금리 등 ‘신3고’경제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편성됐다. 민생경제 안정화와 도민 일상 회복, 취약계층 생활 안정 등에 초점을 맞춰 짜여졌다. 추경은 올해 당초 예산 6조3922억원 대비 13.3% 증액된 것으로 역대 최대인 8510억원 규모다. 도는 우선 코로나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지난 8일 도의회와의 긴급정책협의회를 통해 합의한 전 도민 재난긴급생활지원금으로 700억원을 편성했다. '힘내! 제주, 재난긴급 생활지원금’은 도민 1인당 10만원을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으로 지급해 도민의 살림살이 부담을 덜고, 소상공인 가맹점 이용을 통한 소비 촉진으로 지역경제 선순환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농어민, 관광사업체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3대 정책기금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참여한 정당·후보자가 관할 선관위에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을 8일 공개했다. 제8회 지방선거의 선거비용 지출 총액은 60억8000여만 원이다. 제주도지사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선거비용 지출은 총 11억2000여만 원이다. 후보자 1인당 평균 2억8000여만 원을 지출했다. 제주도교육감선거의 경우 총 8억7000여만 원이다. 후보자 1인당 평균 지출액은 4억3000여만 원이다. 제주시을국회의원보궐선거의 경우 총 5억4000여만 원이다. 후보자 1인당 평균 지출액은 1억8000여만 원이다. 도선관위는 지난 6월 말부터 도 및 시 선관위에 선거비용실사반을 편성해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비용 보전청구서와 회계보고서의 적정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선관위는 국가 및 지방예산으로 보전하는 선거비용을 허위 등으로 부정하게 수급하는 일이 없도록 서면심사와 현지실사를 통해 철저하게 확인할 방침이다. 아울러, 선거비용 축소·누락, 업체와의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정치자금 사적 및 부정용 도 지출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집중 조사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 범죄를 신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도민들의 살림살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도민에 1인당 10만원의 생활지원금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8일 정책협의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 피해 민생경제 안정화 및 ‘신3고 경제 위기’ 선제 대응에 초점을 맞춰 민선 8기 첫 추가경정예산을 추진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이날 정책협의 간담회에 제주도에서는 오영훈 지사, 이중환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고 도의회에서는 김경학 의장, 김대진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과 예결위원장,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자리를 함께 했다. 도와 도의회는 이날 지역 민생경제를 안정시키고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큰 틀에 합의했다. 오는 11일 제출 예정인 민선 8기 첫 추경예산안은 기존 예산에 비해 8500억원 늘어난 규모로 편성된다. 우선 코로나 피해 사각지대는 물론 ‘신3고 위기’로 충격파가 큰 취약계층 등을 중심으로 분야별로 두텁고 촘촘한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원 분야는 취약계층을 비롯해 소상공인, 1차산업, 문화예술·관광, 운송, 청년, 특수고용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감염병 방역 대응 등이다.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