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20일 제302회 임시회에서 상·하수도 요금 인상을 골자로 한 '제주도 수도급수 조례 개정안'과 '제주도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안'을 심사 보류했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공공요금을 대폭 인상하면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밀어 붙이고 있다"며 "다음달 중에 주민 공청회를 거친 뒤 2월 중 다시 심사하겠다"고 심사 보류 배경을 밝혔다.

제주도는 내년 5월부터 상수도 요금을 현행보다 9.5%, 하수도 요금은 15% 인상, 적용키로 하고 관련 조례 개정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제주도는 "상수도요금을 사용자 부담으로 원가를 보상해야 하나, 낮은 요금 수준으로 독립채산제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도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요금 현실화가 불가피하다"며 조례 개정안 제출 배경을 밝혔다.

하지만 제주도는 '요금 현실화'를 핑계로 2년 만에 상하수도 요금을 대폭 인상해 주민에게만 부담을 전가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적게는 9.3%에서 많게는 18.2%까지 올리는 등 인상 폭도 큰데다 2년 만에 또 올리고 있어 주민의 가계 부담은 염두에 두지 않은 채 일시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서민들만 봉이라는 비난 여론이 적지 않다.

전국 평균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지난해 4%, 올해 3%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9.5~15% 인상안은 큰 부담일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제주도는 2020년을 목표로 한 재정위기극복 상하수도 경영계획을 세우고 요금 현실화율을 높이기 위해 격년제로 요금을 계속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더욱 문제는 이 같은 공공요금 인상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주민 의견 수렴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것이다.

제주도수자원본부는 수도급수 조례와 하수도 사용 조례를 지난달 6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지만 접수된 의견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들에게 과도하게 부담을 주거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주민 설명회 또는 공청회, 전자공청회 등이 진행되는 사례도 있지만, 상·하수도 요금 인상은 이러한 과정 없이 입법예고로만 의견수렴 절차가 마무리됐다.

앞서 제주도 물가대책위원회(위원장 김선우 환경·경제부지사)는 지난 달 23일 내년부터 상수도 요금은 평균 9.5%, 하수도 요금은 평균 15% 인상하는 내용의 안건을 심의, 원안대로 의결했다.

업종별 상하수도 요금 평균 인상률은 가정용 9.3%, 일반용 9.6%, 대중탕용 10%, 농수축산·산업용 10%다. 하수도 요금 평균 인상률은 가정용 18.2%, 일반용 12.6%, 산업용 12%, 대중탕용 12.3%다. 인상안은 제주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5월 납기고지분부터 적용된다.

상하수도 요금은 이처럼 도의회 의결을 거쳐야 조정되지만, 마찬가지로 택시나 버스요금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요금을 제주도물가대책위원회 결정으로 마무리된 다는 것도 문제다.

택시요금은 현행 2천200원에서 3천∼3천200원으로 무려 평균 35.06% 오를 예정이다.도는 연말까지 원가계산·실제 운송원가·표본 실사 등을 거쳐 조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어 교통제도개선위원회와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상안을 확정,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제주도 수자원본부는 "2006년 7월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상수도 업무를 통합하면서 4개 시.군의 업종별 수도요금 중 제일 낮은 제주시 요금을 적용해 요금이 인하됐다"며 "광역상수도 운영비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되면서 적자 폭이 계속 늘어 상수도 공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단계적으로 상수도요금을 현실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명만 의원은 "2010년 누수율과 지금과 다를 게 없다. 요금 현실화도 필요하지만 누수율을 저감하고 생산원가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고 지적했다.

신관홍 의원은 "요금 인상에 대해 도민들의 이해를 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