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근민 지사가 해군기지 갈등과 7대 자연경관 선정을 둘러싼 의혹 제기 등 의회의 공세를 막아내기 위해 정공법과 감성에 호소하는 두가지 방법을 다 선택했다.
우 지사는 29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갈등 해소를 위해 '도지사가 한 게 뭐 있느냐'는 지적에 작정한 듯 원고를 준비해 반론을 폈다.
도의회 구성지 의원 등 몇몇 의원들은 취임 후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고 강정마을 주민, 도민, 국방부 모두 '윈-윈'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며 공세를 폈다.
우 지사는 의회 지적에 "취임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제주도와 강정마을 주민들간 소통을 회복하는 일이었다"며 "생색을 내고 싶지는 않지만, 해군기지 갈등 해소를 위해 혼신의 힘을 쏟아붓고 있는데 너무 몰라준다"며 섭섭함을 토로했다.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밝힌 지사의 발언은 그 동안의 노력에 대한 성과와 한계에 대한 소회를 의회와 도민들의 감성에 호소하는 방법으로, 뚜렷한 갈등 해소 정책은 내놓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우 지사는 지난해 10월 5일 제주지방법원장에게 보낸 '제주도민 갈등 해소를 위한 사법부의 선처 건의' 공문을 읽어 내려갔다.
우 지사는 당시 법원에 보낸 공문은 '강정마을 해군기지 사업과 연관돼 재판 중인 강동균 강정마을회장 등 지역주민 7명은 비록 제주도와 제주시, 서귀포시 등과 법적 다툼의 대상이었지만, 현재 해군기지 갈등 해법을 주도적으로 제안하는 등 지역을 지키고자 하는 충정어린 행동으로 판단돼, 사법부의 합리적 배려와 따뜻한 선처를 간곡히 요청한다'는 내용이라고 소개했다.
우 지사는 "이처럼, 민선5기 도정이 민군복합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한 일은 도와 강정마을 주민들간 소통을 회복하는 일이었다"며 "그 결과, 강정마을회에서는 조건부 수용프로그램을 제주도에 제안했다"고 말했다.
우 지사는 "강정마을회는 강정마을을 제외한 마을에 대해 해군기지 유치여부 의견을 물어 보고 해당 마을들이 해군기지 유치를 하지 않겠다고 결정할 경우 강정마을에서 해군기지를 수용하겠다는 공식 제안을 했던 것"이라며 "그러나, 해당마을 3곳 모두 유치 반대 결정을 했고, 이로 인해 비록 강정마을회가 조건부 수용프로그램 백지화를 선언했지만 도는 강정마을과의 대화 창구를 계속 가동했다"고 밝혔다.
우 지사는 "민선5기 도지사로 취임을 하면서 윈-윈 해법을 문제해결의 전략으로 제시한 가장 큰 이유는 강정마을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을 어떻게 보듬고 강정마을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만들까 하는 생각 때문"이라고 피력했다.
우 지사가 말하는 윈-윈해법은 제주도민들의 성원 속에 안보사업인 제주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것이 국가(해군)의 윈이고, 제주도민의 윈은 15만톤급 크루즈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민항을 통한 관광진흥과 지역발전계획으로 제주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강정주민의 윈은 강정마을 주민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이해하는 동시에, 강정마을 발전을 위한 국가차원의 직접적인 지원을 통해서 강정마을 주민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우 지사는 밝혔다.
우 지사는 "무엇보다도 강정주민의 윈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다"며 "그래서 취임과 함께 강정마을회와의 소통의 복원에 가장 먼저 나섰던 것"이라고 말했다.
우 지사는 "강정마을회가 스스로 제안했던 조건부수용프로그램을 거둬들이는 것을 보면서 강정마을 주민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마음의 상처를 느끼고 있는지 절감했다"며 "하루아침에 그리고 한 두가지 일로 풀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했다"고 토로했다.
우 지사는 도민사회 일각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해왔던 해군의 일방적 사업추진의 문제를 먼저 푸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해 문제해결의 우선 순위를 ‘국가의 윈’과 ‘제주의 윈’ 문제를 해결하는 쪽에 집중했다고 밝혔다.
우 지사는 "15만톤 크루즈선박의 자유로운 입출항 여부에 대한 객관적이고 철저한 검증 등을 통한 민항 기능 보장, 지역발전계획에 대한 정부지원 약속 가시화 등 도민들이 납득할만한 수준으로 이런 조치들이 이뤄진다면 강정마을 주민들의 윈을 어떻게 이뤄낼까 하는 부분에 지혜를 모아나가겠다"고 말했다.
우 지사는 "국책사업이라 하더라도 원칙과 기준에 의해 도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모두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우 지사는 "강정마을 주민들이 연행되고 구속되는 일이 발생해 정말 안타깝고 도지사로서 한계도 절감했다"며 "‘평화적 해결’ ‘당사자 해결’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제주도도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다시 세우고 도민들과 강정마을 주민들을 위해 확고한 입장을 정립해야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피력했다.
우 지사는 제주-세계7대자연경관 선정을 둘러싼 갖가지 의혹에 대해 "허용된 룰을 지키면서, 세계 여러 지역과 경쟁을 했다"며 "문제가 있다면 모두 떠안고 가겠다"며 정공법을 택했다.
우 지사는 "7대 자연경관에 오르기 위해 부정한 방법 동원하지 않았고 떳떳하다"며 "주최 측이 인정하는 방법과 다른 경쟁지역이 하는 방식으로 제주도민의 저력을 세계에 보여 줬다"며 이 같이 밝혔다.
우 지사는 "도민들의 직접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주도 행정전화를 최대한 활용했다"며 "전화비, 당초 예산에 편성했던 것보다 더 많을 수 있다. 제주의 더 큰 이익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해 줄 수는 없느냐"며 반문했다.
우 지사는 "제주와 관련된 일로 국ㆍ내외 언론으로부터 이 같은 호평을 받은 것은 처음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그만큼 우리 제주가 큰일을 해낸 것인데 우리가 스스로 이 엄청난 호재를 평가절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며 의회의 문제 제기에 서운한 감정을 토로했다.
우 지사는 "문제가 있다면, 도지사인 제가 모두 떠안고 가겠다"며 "하지만, 큰 문제 없다. 당당하고 떳떳하게 경쟁해 58만 인구의 제주도가 70억 세계인의 주목을 이끌어 냈다"고 강조했다.
우 지사는 이날 다소 격앙된 어조로 7대자연경관 선정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전날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7대 경관과 관련한 답변에선 울컥거리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