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원회의 제주개발공사에 대한 감사처분 결과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문제를 제기해 왔던 시민단체는 물론 정치권도 감사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고 나서고 있다.

 

"부실감사, 눈치 보기 감사, 봐주기 감사, 형식상 보여주기 조치, 솜방망이 처분, 면죄부" 등 혹평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독립적이지 못한 감사위원회에 대한 비판과 함께 "해체 뒤 새로운 독립기구인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라"는 요구가 거세다. 게다가 오재윤 개발공사 사장에 대한 해임 또는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20일 ‘2012년도 제주도개발공사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결과만으로도 개발공사는 특혜, 업무 태만, 업무의 부정 처리, 금전적·행정적 손실 초래 등 전반적인 문제점을 드러냈다.

 

하지만 개발공사의 수장인 오재윤 사장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리면서 논란을 종식할 것이라는 감사결과는 논란을 오히려 더욱 키우고 있다.

 

지방공기업 사장에 대한 처분은 주의, 경고, 해임인데 오 사장은 경고 처분만 받았다. 경고도 모두 5건으로 지난번 제주도의회가 경고한 것까지 하면 모두 6건이다. 그런데도 감사위는 연봉이나 신분상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는 ‘경고’로 감사를 마무리 했다.

 

2010년 8월 정권교체기에 표적감사 의혹이 불거질 정도로 강도 높은 감사를 벌여 중징계 5명, 징계 4명이라는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 뿐만 아니라 검찰에 수사까지 의뢰했다. 결국 당시 임원을 해임, 현재 법적 소송이 진행 중이다.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감사결과가 발표되자 시민사회단체들은 연일 성명과 논평을 쏟아내며 감사위와 개발공사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통해 “과연 오해가 풀리고 공정한 처리였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오히려 면죄부를 줬다. ‘솜방망이 처분’에 불과하다”며 “도내용 삼다수의 도외반출과 관련, 도내 유통대리점들과의 계약해지 요구는 언급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또 “이번 종합감사에서 도내유통대리점 선정과정의 공정성 문제에 대한 감사도 당연히 해야 했다”며 “오재윤 사장은 이번 감사결과로 총 6번의 기관장 경고를 받게 됐지만 연봉이나 인사상 직접적은 불이익은 전혀 없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오재윤 사장은 개발공사 운영의 총 책임자로서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참여환경연대도 성명을 통해 “감사위의 쇄신된 모습은 이번 감사결과 어디에도 없다. 도지사 측근의 문제를 알아서 비켜간 ‘눈치 보기 감사’의 결정판”이라며 “원인이 무엇인지 전혀 밝히지 않았다. 드러난 문제만 되풀이하고 있을 뿐 도민이 납득할 만한 어떠한 결과도 없다”고 꼬집었다.

 

참여환경연대는 특히 “감사위의 한계가 여기까지라면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종이호랑이로 전락한 감사위원회를 해체하고 도지사로부터 독립한 감사기구를 새롭게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도지사는 개발공사의 문제를 여기에서 마무리하지 말고 환골탈태의 노력을 도민에게 보여야 한다”며 오재윤 개발공사 사장의 해임을 촉구했다.

 

 

제주경실련도 성명을 내고 “감사결과와 그에 따른 처분수위가 적정했는지는 의문이다. 임명권자인 도지사에게 부담을 안기지 않으면서 그동안 있었던 개발공사의 지적사항들이 ‘경고’라는 감사결과 하나로 깨끗하게 면죄부를 받게 됐다”고 성토했다.

 

경실련은 또 “별도의 신분상 제재조치가 뒤따르지 않을 경우 아무런 의미가 없는 ‘형식상 보여주기 조치’일 뿐”이라며 “감사위원회가 제3의 기관으로 완전한 독립이 이뤄지지 않는 한 감사위원회의 감사는 도지사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표적감사’, ‘봐주기 감사’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의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제도도 결국 도지사의 권한에 포함된 사항이다. 감사위의 실질적인 독립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꼼수”라며 “공정하고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제3의 기관으로의 완전한 독립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도 감사위원회와 제주개발공사를 정 조준했다.

 

새누리당 제주도당은 논평을 통해 “솜방망이 처벌의 전형이다. 우 도정의 전형적인 ‘자기사람 감싸기’의 전형”이라며 “개발공사는 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공기업의 이미지와 신뢰를 실추시켰을 뿐만 아니라, 수십억 원의 금전적 손실까지 초래했음에도 처분 요구는 한마디로 실망스럽다”고 비난했다.

 

새누리당은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제주도는 검찰수사 의뢰 등을 포함한 확실한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며 “이번 감사로 총 6번의 기관장 경고를 받게 된 오재윤 사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쏘아붙였다.

 

결국 염차배 감사위원장이 ‘결과를 보면 오해가 풀릴 것’이라고 했지만 감사결과 발표 뒤 오히려 논란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도지사가 실권을 쥐고 있는 독립적이지 못한 감사위원회가 '도지사의 기업'으로 전락해버린 개발공사를 ‘제 식구 감싸기’식으로 마무리 한 것에 대한 도민사회와 정치권의 비난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