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추진하는 조직개편이 선거용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제주도는 안전총괄기획관을 행정부지사 직속에 두는 것을 골자로 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지난달 12일 입법예고했다.
안전총괄기획관은 소방방재본부 재난방재과 소속 3개 담당과 신설되는 안전문화기획 담당으로 짜인다. 그러나 소방방재본부는 조직이 축소된다. 기존 3개 과(14담당)에서 2개 과(10담당)로 줄어들고, 국(局) 명칭은 소방안전본부로 바뀐다.
하지만 이러한 조직개편에 대해 주먹구구식 추진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그는 “지사 마음대로, 측근들 마음대로 하고 있다. 년 초마다 무계획적으로 하고 있다. 공무원들이 선거용이냐? 추진하다가 안 되면 부서를 바꾸고, 힘들면 TF팀 구성해 한쪽에 몰아넣고 있다. 그게 운영계획이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또 “조직 진단을 제대로 해서 기구를 개편해야 하는데 년 초에 운영계획을 가지고 조직개편을 하는 것은 무리 아니냐”며 “(도지사가) 20년 전에 인사국장 출신이라고 하는데 20년 전하고 지금하고 같은 시대냐? 그러니까 제주도 인력이 낭비된다. 조직진단이 필요한데는 없애버린 것 아니냐”고 지사를 향해서도 공격했다.
그는 특히 “도정 집권초기에 해야 하는데, 선거에 다다르니까 선거조직으로 가는 것 아니냐”며 의구심을 나타냈다.
그는 이어 “예전에 ‘공무원들의 성과를 바탕으로, 아이디어 발굴 같은 것’을 반영해 조례를 만들려고 했지만 집행부에서 말려서 안했다”면서 “정책실명제로 가야한다. 그런 것이 조직개편에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대안도 제시했다.
그는 과거와 현재의 변화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질책했다. 그는 “내부적으로 조직개편이 안 되고 있다. 기존의 과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업무추진비가 똑 같다. 10년 전 계의 수보다 지금의 계의 수가 더 많다. 하지만 새로 구성된 과는 업무량이 더 많다. 별로 움직인 것도 없다”며 “한 부서를 만들기 위해 다른 부서를 죽이고 있다”고 몰아붙였다.
그는 “지금도 늦지 않았지만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올해나 내년에 시행해야 한다”며 공영민 기획관리실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공영민 실장은 “장기적인 인력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도 “자체적으로 면밀하게 해서 한 것이다. 이번에 대폭적인 기능개편이 아니다. 인력조정 등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사가 마음대로 인원을 배치하기 위해 인력 운용을 하지 않는다”며 “선거조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는 성과 반영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이번에 다 감안했다. 담당 위주로 일하는 양에 따라 조직진단을 했다”면서 “중기 인력계획이나 필요하다고 한 부분은 도입해서 장기검토해서 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