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간 동안 예산결산특위(위원장 고정식)는 ‘2012회계연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기금운영 결산 승인의 건,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심시할 예정이다.
지난해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최종예산액은 3조4326억4100만원이다.
세입은 예산현액은 3조 7471억 8500만원(지난해 이월액 3145억4400만원), 수납액 3조8680억1700만원, 초과 수납액은 1208억3200만원(지방세 704억3500만원, 세외수입 254억600만원, 기타 249억9100만원)이다.
세출은 예산현액 3조7471억8500만원(지난해 이월액 3145억4400만원), 지출액 3조1567억7500만원, 지출잔액 5904억1000만원(이월사업비 3937억5800만원·불용액 1966억5200만원)이다.
순 세계잉여금은 3073억6500만원으로 초과세입은 1208억3200만원, 불용액은 1865억3300만원(보조금 잔액 101억1800만원 제외)이다.
지난해 제주도 예비비는 예산액 302억6600만원 중 173억200만원을 지출 결정해 136억2600만원을 지출하고 26억1400만원을 이월했다.
지난해 말 총계규모 기금조성액은 17개 기금 2689억8000만원이다.
기금의 총 수입은 3467억6400만원으로 ▶출연금 877억1500만원(25.3%) ▶예치금 회수 2279억2100만원(65.7%) ▶융자금회수 7억3300만원(0.2%) ▶예탁금 상환금 51억원(1.5%) ▶이자수입 115억5300만원(3.3%) ▶기타수입 137억4200만원(4.0%)이다.
기금의 총 지출액은 다음연도 이월액 2억3500만원을 제외한 3465억2900만원이다.
사용별로 보면 ▶고유목적 사업비 지출 624억9900만원(18.0%) ▶예치금 2335억4400만원(67.4%) ▶융자금 지출 8억4400만원(0.2%) ▶기본경비 지출 17억2300만원(0.5%) ▶차입원리금상환 408억2100만원(11.8%) ▶예수금상환 등 70억9200만원(2.1%)이다.
2012 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최종예산액은 8306억7500만원으로 불용액은 247억4200만원에 이른다.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는 예산액 29억5100만원 중 5억9800만원을 지출 결정해 5억41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5600만원이 발생했다.
예결위는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행정부지사와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를 벌이게 된다.
고정식 위원장은 “결산심사는 예산의 집행에 대해 타당성 여부를 심사해 재정운영에 대해서도 사후 통제를 강화하겠다”며 “이를 통해 향후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에 초점을 맞춰 심사활동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쟁점이 됐던 불용액 등 순 세계잉여금 대폭증가와 초과세입 과다 발생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 활발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벌이겠다. 특별자치도 이후 재정증가 추이와 가용재원 확충방안, 재정운영실태, 기금운용실태 등 재정운영의 성과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