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근민 제주도정의 재정 정책이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도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적고 빚 부담만 늘었다는 것이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정식)는 16일 제주도를 상대로 ‘2012 회계연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있다.
이날 방기성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정책질의에 나선 김태석(민주당, 제주시 노형 갑) 의원은 “(우근민) 지사가 취임식에 경제성장·지방재정·미래비전·사회통합 등 4대 위기를 거론했다. 재정·경제성장·미래비전의 위기는 재정운영의 정책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다”고 말한 뒤 “결산의 의미가 무엇이냐”고 방 부지사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방 부지사는 “결산은 집행한 여러 가지 것에 대한 반성과 이를 통해 새로운 제도를 찾아내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방 부지사의 답변에 김 의원은 “세입세출 집행 실적에 대한 확정적 수치를 결정하는 것”이라며 “의회가 승인을 하면 결산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의회가 떠맡는 것이다. 1년간 집행부에서 했던 결산 내용으로 집행부의 책임은 해제된다. 결산의 의미가 확정적 수치를 결정하는 것이라면 수치가 조금이라도 오차가 생기면 결산서 전부가 뒤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상범 예산담당관을 부른 뒤 “예산현액 2조9000억원이다. 실제 수납액은 3조900억이다. 현액대비 약 1천억의 초과 세입이 발생하고 있다. 초과세입이 1천억이 발생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며 “세수추계를 잘못했다는 것”이라고 물었다.
이에 조상범 담당관은 “당초 경제성장률을 반영하다보니 그랬다. 정확한 포착에 오차가 있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의 질책에 조 담당관은 “2010년, 2011년도 사이에 변동요인이라면 지방세가 가장 크다. 지방세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많이 걷혔다. 외부적으로 교부세가 들쭉날쭉 한다.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포착하는데 애로 사항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해명에 김 의원은 “지방세 징수율은 99%다. 거의 100%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 세입추계 잡아서 세출관리를 해야 한다”며 해명이 잘못됐음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문제 지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도는 돈이 남는데도 지방채를 발행한 것이다.
김 의원은 “세입추계가 1000억 발생했다. 그런데 지난해 지방채를 734억이나 발행했다. 이자는 2.5~3%다. 세수추계를 정확히 하지는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2008년, 2009년 수준 맞췄다면 지방채 발행할 필요가 있겠는가”고 따져 물었다.
그는 “따라서 이자부담도 줄어든다.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가야될 혜택이 세수추계 잘못함으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즉 세수추계를 잘못해 도민들에게는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혜택을 주지 못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세수추계를 잘못해 734억이라는 빚까지 졌다는 것이 도민들의 부담이라는 것이다.
이에 방 부지사는 “당연히 채권을 초과 발생한 만큼 이자 부담은 재정에 영향을 준다. 다만 세수추계에 있어서 실무자들의 한계가 있었다”면서도 “그만큼 재정적 여건이 좋아졌기 때문에 세수가 늘지 않았나”고 분석했다.
하지만 재정여건이 좋아진 것은 그 동안 국세로 분류됐던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됐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재정적 여건이 좋아진 것은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가 2010년도 이후에 지방으로 내려왔다. 민선 5기 우근민 지사가 출범해서 내려왔다”며 “그것은 추계가 가능하다. 캐피탈도 추계가 가능하다”고 쏘아붙였다.
그는 재차 “2008년, 2009년에는 세입초과가 300억 미만”이라고 강조한 뒤 “최소한도, 이런 부분에 대해 세정담당관실하고 예산담당관실이 소통이 안 되고 있다고 평가한다. 세원을 관리하는 세정담당관실이 정확히 세입추계를 해서 예산담당관실과 서로 소통을 통해 세입세출이 제대로 된다. 이로써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 부지사는 “앞으로 세수추계가 잘 돼서 도정이 원활하게 재정 집행이 되도록 하겠다”며 짧게 답변했다.
김 의원은 “세입 추계가 정확히 됐다면 재정 투입을 잠재성장력이 있는 경제 정책에 우선적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말한 뒤 “광주의 경우 인구 140만명이다. 예산은 3조2천억원이다. 울산은 인구 110만명에 2조3천억원이다. 대전은 150만인데 3조2천억원”이라며 “단순예산비교가 아니고 예산대입 투입 1인당 인구 60만인 제주도와 2~3배 차이가 남에도 우리보다 총 예산이 적다. 1인당 예산투입 비용이 제주가 가장 많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산 재정 운용을 어떻게 함에 따라 경제성장·재정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그것은 R&D 부분에 집중적인 투입을 함으로서 미래비전을 극복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결국 우근민 도정에서의 재정 위기 극복은 잘못추계로 인해 매년 높게 발생하는 초과세입과 지방세로 전환한 소득세와 소비세 때문인 것으로 드러난 셈이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