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용범)가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에 대해 가·부 결정 없이 본회의로 넘긴 것에 대해 집행부가 강하게 반발하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왜곡 논란의 여론조사 결과로 인해 본회의에서 가결될 것이라는 강한 희망도 표시했다.
16일 오전 행자위는 1차례 정회 끝에 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논의한 결과를 발표하며 회의를 마쳤다.
행자위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특정 응답을 유도하기 위한 설문 방식의 문제점, ▶행정시장 직선제 ‘모른다’는 응답자의 찬반의견 유효 표본화의 문제점, ▶‘행정시장 직선제 찬반 응답 유보층’ 분석에서 제외시켜 찬성비율을 의도적으로 부풀린 점, ▶응답 유보층 규모(350명) 축소시킨 의혹이 짙은 점, ▶조사 설계대로 조사하지 못한 상황에서의 가중치 적용과 그 규모가 17%(509명)에 이른 점은 사실상 조사의 신뢰성 결여, ▶조사 설계 및 응답 유보층 제외 등 의사 협의·결정 주체 불명확한 문제점 등을 제기했다.
또 계약과 관련해서도 신문사 1개사와만 계약이 이뤄진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행자위는 “인지도가 없는 표본을 제외해 찬반비율을 재구성했을 때 찬성비율은 40%에 불과했다. 따라서 도민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해 전체의원들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가·부 의결하지 않고 본회의에 회부키로 의견을 모았다” 밝혔다.
그러자 박재철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즉시 반발하며 “위원장님 소명기회를 주십시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소명기회를 주십시요. 일방적으로 엉터리…”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산회를 선포한 뒤 의사봉을 두드렸고, 김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전부 퇴장했다.
그러나 흥분한 집행부는 회의장에 남아 기자들에게 자신들의 입장을 피력했다.
오홍식 기획관리실장은 “여론조사의 문제점을 짚어보겠다고 코리아리서치 관계자도 출석 시켰다. 서울에서 제주까지 내려왔는데 잘잘못을 따지고 가려야 할 것 아니냐”며 불만을 표출했다.
박재철 국장은 “도민의 85.9%의 뜻을 완전히 왜곡해서 해석한 결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자위의 분석결과를 정면으로 부정했다.
그는 또 모 언론사의 인터넷 설문조사를 제기하며 “그때 당시도 찬성과 반대, 2개만 했다. 찬성 71%, 반대 29%로 나왔다”며 “지난해 4월에도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전국 15개 지역, 38개 시·군 통합과 관련한 여론조사 할 때도 찬성과 반대로 했다. 가장 제주도와 유사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는 답변 유보층 축소 의혹에 대해 “350명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걸 하더라도 76% 이상은 된다”고 행자위의 주장을 일축했다.
여론조사를 맡은 코리아리서치 측은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 모른다’는 응답자를 포함 시킨 것에 대해 “4대강 사업을 평가하는데 모르는 사람도 평가를 하는 것처럼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모른다는 응답자에게 충분한 설명이 이뤄졌느냐는 질문에도 “어디까지 설명해야 충분한지 모르겠지만 행정시장 직선제가 ‘기초의회는 없고 시장을 직선으로 뽑는다’는 것으로 설명하면 된다”고 답변했다.
계약서 체결과 관련해서는 공영민 제주발전연구원장은 “3개 언론사가 직인 날인을 했다. 대표 신문사인 한 언론사만 계약을 체결했다. 언론 3사가 합의를 해서 그 직인을 날인을 했다. 공동책임으로 가름하기 때문에 전혀 위법이 아니다”고 분명히 했다.
오 기획실장은 ‘본회의 부결 가능성에 대해 “속단하지 않는다.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심사숙고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희망을 나타냈다. 박 국장도 “본회의서는 85.9%의 도민들의 뜻이 확실히 반영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박 국장은 행자위의 회의 모습에 “일방적으로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우리 집행기관에 충분히 해명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일방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