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수 제주도의회 의장이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정책결정은 ‘주민투표’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주의 미래를 멀리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며 동료의원들의 올바른 선택을 호소했다. 그는 또 월동채소 항공운송난 해결을 위해 전세기를 띠우고 장기적으로는 화물기를 구입해 운송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박희수 의장은 제310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통해 “그동안 뜨거운 논란을 일으켰던 행정시장 직선제 문제가 드디어 종착역에 다다랐다. 이제 우리의 선택만 남았다”고 밝혔다.
그는 “행정시장 직선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했던 사안”이라며 “기존의 행정시장 기능과 권한을 먼저 강화한 후 그 결과를 보고 점진적으로 시행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의회에 동의안 처리를 요청할 사안이 아니라 주민투표로 가야할 사안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이어 “이번 행정시장 직선제를 밀어붙이는 행정의 행위를 보면서 지난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한 행정체제 개편이 생각났다. 시장직선제를 관철시키려는 방법이 그 당시와 너무나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초자치단체의 존폐와 특별자치도의 지위와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는 게 이미 검증된 주민투표였다”며 “그렇다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행정시장직선제도 다양한 방안을 놓고 주민투표로 갔어야 옳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동안 행정체제개편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는 사이에 민생은 더욱 피폐해져 가고 있었다”며 일본 원전 방사능 오염수 유출사고에 따른 수산물 소비 급감, 한중 FTA 1차 협상, 월동채소 항공운송난 등을 거론했다.
그는 특히 월동채소 항공운송난에 대해서는 “전세기를 띄울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돈이 없으면 삼다수를 판 수익으로 충당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만약 월동채소 항공운송을 위해 한국항공(주)에 지하수를 증산토록 해 준다면 이게 한번으로 통하겠느냐”며 “자신들이 지하수 증산이 필요할 때면 또 월동채소나 다른 이유를 들어 항공기를 축소하는 등 도민불편을 무기 삼아 다시 증산을 요청할 게 뻔한 일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그러면서 “많은 비용이 들더라도 농민들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당장은 제주도개발공사의 삼다수 수익금으로 화물전세기를 운항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화물기를 구입해서 농산물 운송에 투입하는 방안이 있다”며 “조속한 시일내 예냉과 저온시스템을 갖춘 콜드시스템을 통한 해상 수송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특히 최근 자신이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 동의안 제출에 대한 논란에 대해 “의장이 의안을 상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독선·독단이라는 억지 논리도 있다”며 “상임위도 의원이 제출한 안건을 상정치 않고 보류하는 것도 있다. 당연히 해당 상임위에 주어진 권한이다. 본회의에 의안을 상정하지 않는 것은 의장의 독립권에 보장하는 고유권한”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제가 불법·편법을 써서 의안을 상정하지 않는다면 지탄 받아야 하지만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권한이기에 이는 언어도단”이라며 “상정 요구는 있을 수 있지만 이것에 대해 더 이상 논란이 없기를 바란다”며 향후 상정을 하지 않을 방침임을 밝혔다.
박 의장은 “우리는 지금보다는 미래의 새로운 여건 변화까지 내다보는, 멀리 볼 수 있는 안목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무엇이 미래를 위한 길인지, 동료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이 내려져야 할 것”이라고 동료의원들에게 당부했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