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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집행은 서귀포시 소관임에도 무단으로 철거했다" 주장
제주해군기지사업단, 시공사에서 서귀포시에 협조 구해 실시

 

해군측이 제주해군기지 사업부지 내 구럼비 시설물을 강제 철거하자 시설물 위탁받은 제주지역 야5당이 법적조치에 나서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제주지역 야5당 대표자 연석회의는 13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구럼비 해안에 설치된 시설물을 무단철거한 해군측을 규탄했다.

 

이들은 “해군은 해군기지사업부지내 강정마을회가 설치하고 야 5당이 위임받아 관리하는 시설물을 허락도 없이 취급했다”며 “해군이 강제 수용 이전에 설치한 구럼비 해안에 설치된 ‘생명평화강정마을 사진전시관’도 무단으로 해체, 철거 했다”고 밝혔다.

 

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은 해당관청인 서귀포시 소관이라고 이들은 주장했다.

 

 

이들은 “제주도정은 지난 8일 해군참모총장에게 검증과 관제권이 합의되기 전에 공사 중단 내용의 공문을 보냈지만, 해군은 이를 무시하고 화순에 준설용 바지선에 준설장비 장착을 서두르고 있다”고 해군을 비난했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제주도당 위원장은 “구럼비 해안 시설물을 무단 철거, 훼손한 제주해군기지사업단과 대림건설을 상대로 ‘재물손괴죄’를 물어 고발초치 하겠다”며 “시설물 불법 철거를 수수방관한 서귀포시 행정당국 역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법적대응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야권들을 단결시켜 제주의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이명박 정권의 음모를 국민들에게 알리겠다”고 말했다.

 

이에 해군기지사업단측은 “지난 8일 시공사측에서 배수로 작업을 하면서 통행에 지장주고 위험해서 분해한 다음 보관한 상태에 있다”며 “시공사에서 서귀포시에 협조를 구해 실시했지만, 서귀포시에서는 명확한 답변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시설물은 시공사가 공지 없이 치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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