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비준에 제주지역 농민들에 이어 노동자들의 분노도 커지고 있다.
14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제주지역 노동자 1000명이 ‘한미 FTA 폐기 이명박 대통령 퇴진, 한나라당 해체’ 선언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한·미 FTA 협정문 중 노동권 관련된 협정문은 단 한 장에 불과하다”며 “자본의 이익에 저해될 때만 노동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안정적인 투자환경을 빌미로 미국 노사관계의 틀이 한국으로 들어와 저임금, 불안정 노동이 극대화를 초래 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게다가 “정부의 고용증대 효과 역시 기만적인 눈속임에 지나지 않는다”며 “고용증대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국내 투자확대는 금융투기자본 유입과 무차별적인 기업 인수합병 등이 주를 이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정규직이 비정규직화 되고 비정규직마저도 노동유연화란 명분으로 불안정한 노동이 일상화될 것”이라며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팔아넘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한·미FTA의 본질은 독점자본의 새로운 이익창출을 위한 장치, 극단적인 사회양극화를 불러오게 될 반민중적 협정”이라고 폄하했다.
이들은 멕시코의 NAFTA체결을 예로 들며, “한국의 경우 영리병원의 허용으로 건강보험체계가 붕괴, 공기업의 민영화 가속화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국 돈 없으면 병원도 학교도 갈수 없고 전기, 가스, 물도 맘대로 쓸 수 없는 양극화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민주노총 김동조 본부장은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먼저 앞장서서 노동자의 생활을 파탄하는 한·미 FTA 폐기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과 여성농민회 제주도연합은 지난 5일부터 이날 현재 모두 1234명의 노동자들의 서명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