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의 파업에 대한 박근혜 정부와 코레일 측의 강경 대응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제주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거세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1일 성명을 내고 “철도노조의 정당한 파업에 대한 박근혜 정권과 코레일의 탄압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며 “박근혜 정권과 코레일은 철도노조 탄압, 민영화 강행 꼼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코레일은 조합원 523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파업 참가 조합원 27명을 전직 조치했다”며 “노조에 영업손실액 152억원을 청구한 것도 모자라 조합비 116억원에 대해서도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브랜드 가치하락과 명예가 실추됐다는 명분으로 추가로 10억원의 위자료까지 청구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상식을 벗어난 박근혜 정권과 코레일의 철도노조 탄압을 두고 외국의 노동단체들도 비판에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에 따르면 이미 많은 외국의 노동조합이 철도노조의 파업을 지지하는 입장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19일에는 국제운수노련(ITF), 경제협력개발기구 노조자문위원회(OECD-TUAC), 국제노총(ITUC), 국제공공노련(PSI) 등이 한국정부를 ‘결사의 자유 원칙’ 위반으로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스위스에 도착한 18일에는 스위스 철도노조가 한국대사관을 항의 방문해 한국의 철도노조 탄압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하기도 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이처럼 국내외에서 파업 중단 이후 철도노조에 대한 몰상식한 탄압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데도 코레일 최연혜 사장은 여당인 새누리당 대표에게 정치적 입지를 구걸하는데 바쁘다”고 비꼬았다.
더불어 “박근혜 정권은 철도에 이어 이제는 의료 등 국민기본권을 재벌에게 넘기는 민영화 정책을 노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철도노조의 민영화 반대 파업은 불법이라는 박근혜 정권과 코레일의 주장과 달리 법적인 절차를 준수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 공공부문의 민영화를 우려하는 많은 국민들이 지지했던 정당한 파업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권과 코레일의 주장대로라면 한국의 노동자들에게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은 그야말로 무용지물이 된다”며 “정부 정책에 반대하면 정당한 기본권 행사마저 모조리 불법으로 몰아가며 탄압하는 지금의 상황은 과거 군사독재 시절 국가폭력을 동원해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렸던 그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고 쏘아붙였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박근혜 정권과 코레일은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몰상식한 탄압과 민영화 강행 꼼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많은 국민들은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지지를 통해 철도 등 공공부문의 민영화 반대라는 명확한 입장을 천명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파업 중단을 틈타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민영화 정책을 강행한다면 앞으로 철도노동자뿐만 아니라 국민의 재산과 기본권을 지키고자 하는 모든 이들의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오는 2월25일 국민총파업으로 정권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파국을 맞을 것”이라고 엄중하게 경고했다. [제이누리=고연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