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원찬 예비후보는 12일 정책 브리핑을 통해 “각종 개발로 인해 많은 국공유지가 중국자본등에 팔려나가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며 “더이상 국공유지를 매각하는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천명했다.
양 예비후보는 “제주도정은 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국공유지 매각과 관련, 공익적 차원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외자 유치 실적에 급급한 나머지 무분별하게 국공유지를 매각하고 있다”면서 “난개발을 부추기며 헐값 매각에 따른 대기업등의 땅장사 논란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제주도와 경실련등의 자료에 따르면 묘산봉 관광단지를 비롯해 최근 까지 도전체 공유지의 12.7%인 845만5995㎡가 매각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성산포 해양관광단지의 경우 사업부지 65만3000㎡중 76%가 공유지”라며 “이를 중국자본에 넘기면서 사업자가 수십억 원의 시세차익을 남기는 등 공유지가 대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까지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원칙 없는 중산간 관리정책 때문에 마구잡이 개발계획이 만들어지고 아무런 관리 대책 없이 공유지가 팔려나가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양 예비후보는 “국공유지는 원칙적으로 공공목적에만 이용하도록 하고 투자유치 차원에서 부득이 한 경우 매각이 아닌 장기 임대 등의 방식을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공유지 관리에 대한 보다 철저한 점검과 함께 학계, 환경단체 등의 자문을 받아 체계적인 중산간 보전관리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특별법 등의 제도 정비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무분별한 국공유지 매각은 조상에 대한 불효이자 도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재차 강조하며 “우리의 미래세대를 위해 매각이 아닌 보전 중심의 장기임대방식으로 국공유지 관리정책을 정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이누리=고연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