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예비후보는 지난 19일 브리핑을 통해 "2013년 장애인인권침해에 대한 상담이력 통계를 보면 정보제공에 관한 침해사례가 25.62%이고, 다음이 신체자유권리에 대한 침해사례가 13.05%이다.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사회나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처우개선정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들이 실상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은 많지 않다"고 현실을 지적했다.
그는 "우선 장애등급제는 기준이 세밀하지가 못하다. 의사의 소견서와 행정당국 서류심사에 의해 장애등급이 정해지는데, 통증이 있어 휠체어 생활을 하는 사람은 장애판정을 받지 못한다. 둘째, 장애등급 재심사과정에 문제가 있다. 즉 지난해 재심사 과정이 축소돼 반가운 소식이 있었지만 여전히 많은 서류를 비싼 비용으로 발급받고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장애인이 유권자 행사를 할 수 있는 중요한 권리행사의 참여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우선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없앨 수 있는 중증 장애인의 장애등급제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 그리고 장애등급의 재심사 서류 제출의 간소화를 추진하고 장애인의 공평한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문턱 없는 투표소를 설치해야 한다"며 "권리행사 참여를 늘리고 자유로운 이동권을 확보하는 등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을 우선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공약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