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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원 제4선거구(이도2동 갑)의 강철호 새누리당 예비후보가 규제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건축규제 제로 베이스 연구팀을 구성하겠다고 공약했다.

 

강 예비후보는 22일 정책브리핑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법과 조례에 의해 불필요한 규제들이 양산되고 있지는 않는지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며 “제주지역의 건축규제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면 과감히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이 같은 구상을 밝혔다.

 

그는 또 “건축 관련 규제가 많아지면 건축 단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최근 정부에서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제도개선 연구도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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