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후 정부가 국가재난안전처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개편안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 김재윤 국회의원 및 새정치연합 제주도당 공동위원장이 소방방재청 해체에 반대했다.
김재윤 국회의원은 31일 브리핑을 통해 “해경해체 선언에 이어 최근 소방방재청 해체 결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독단적인 국정 스타일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는 것이다”며 "정부조직을 새롭게 만드는 것으로 책임을 회피하기보다는 현장 전문가의 의견 및 국민적 여론수렴의 과정을 통해 국가 안전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힘주어 밝혔다.
김 의원은 “항상 현장에서 생사의 사투를 벌이고 있는 소방관들의 처우와 소방방재청 해체를 재고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비정상을 정상화한다는 명목 하에 소방방재청을 폐지하려 하고 있지만 이는 오히려 비정상을 가속화하는 것이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헌신하는 소방대원들의 위상을 강화시켜도 모자랄 판에 소방방재청 해체라는 것은 온 국민을 안전 불감증 의 늪에 빠지도록 방치하는 것이다”고 질타했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앞으로 신설될 국가안전처는 소방과 해양안전, 특수재난 담당 본부, 안전관리실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소방방재청은 차관급인 청에서 1급인 본부로 강등된다. 그리고 소방총감 계급이 사라진다.
현재까지 국가 재난과 안전 등에 대한 총괄부서는 2004년 개설된 소방방재청이다. 일선 소방공무원들은 각자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공무원 신분이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별 소방재난본부의 행정적 업무 등은 소방방재청이 맡아왔다. 그리고 예산과 인사 등 관련 업무는 지차체의 규정을 따르는 형태를 유지해 왔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