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환경기준을 보다 엄격히 적용하는 대규모 투자사업 분야별 세부실행계획을 마련했다. 지난 7월 31일 원희룡지사가 취임 1개월을 맞아 발표한 ‘대규모 투자사업에 따른 기본방침’을 가시화 한 것이다.
모든 개발사업 및 투자유치 사업은 장기적인 시각에서 미래 개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제주 미래비전계획’에 따라 추진하기로 했다. ‘제주미래비전 계획’은 내년 마무리된다.
제주도는 미래비전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관광개발 기본방침’ 에 따라 추진함을 원칙으로 모든 개발사업에 적용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관광개발 분야는 이달 중 자연친화적 관광자원개발 통합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와 지속 가능성을 원칙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운영·관리 할 수 있도록 핵심적 지표와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여기에는 환경자원에 대한 보전관리 방안 마련 여부·사업계획상 미래가치를 키우는 양질의 사업인지 여부·숙박시설은 목적사업과 연계된 수요량 산정이 명확한지 여부·지역주민 소득과 연계방안 마련 여부 등이 포함된다.
도시·디자인·건축 분야는 내년 말까지 도기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고도관리계획 등에 도시계획 재정비 기본방침을 반영하고, 지하수·생태계·관리보전지구 + 환경자원총량제 등 관리보전지역 재정비시 보전기준 통합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연말까지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고, 내년 10월까지 제주형 경관 가이드라인 구축 시 경관정책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환경영향평가 분야는 연말까지 환경영향평가 기본원칙 마련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고, 내년 말까지 관리보전지역 재정비시 보전기준을 통합해 시행키로 했다.
수자원 분야는 연말까지 중산간지하수 보호를 위한 하수처리구역외 지역에 대한 개인오수처리시설 설치기준과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도는 이날 모든 관광개발 사업은 대규모 투자사업에 따른 기본방침에 따라 각 분야별로 수립된 실행계획을 포함한 강화된 기준을 엄격 적용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도민의 부정적인 시각을 해소시켜 나감은 물론 투자유치 상담과정이나 입지선정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면밀하게 검토해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중산간 난개발 등 경관파괴 방지에 무게를 두면서 개발억제의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