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본부장 양지호)와 전국대학노동조합(위원장 주영재)은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배임), 사립학교법위반 혐의로 학교법인 한라학원 김병찬 이사장, 학교법인 한라학원 강추자 상임이사, 김성훈 제주한라대 총장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는 먼저 제주 한라대부설 유치원(2005년 2월27일 개원) 설립 과정에서 투입된 거액의 비용이 학교법인 비용으로 설립한 것이 아니라 교비에서 횡령, 설립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유치원 건립비 중에서 대학 부지와 부설유치원 사이 계획도로의 지하통로와 벽천폭포(인공폭포), 오배수관 연결 등 각종 공사의 대다수 비용은 순수 교비에서 지출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더욱이 유치원 소유 토지현황을 살펴보면 소유자인 강추자 전 학교법인 한라학원 이사장이 매입한 제주시 노형동 1573 외 3필지를 유치원으로 증여했고, 노형동 1754(묘지)는 매매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그렇다면 애초 매입한 이 땅의 자금 출처가 개인자금인지 법인자금인지 교비인지 밝혀야 할 것인데 자체 조사결과 이 매입자금 역시 교비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소길리 부동산 역시 용도가 제한된 교비로 구입한 자산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라학원은 1995년도 토지 이전계획을 수립, 교육용 기본재산(애월읍 소길리 산247외 2필지)을 매입, 1997년 현 제주시 노형동 1534번지에서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 247번지 외 2필지 상으로 제주한라대 이전을 계획하고 관할청으로부터 승인도 받았다.

하지만 1997년 경기침체 및 외환위기 사태 등으로 인해 이전계획을 전면 취소했고,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사들인 애월읍 산 246번지 외 2필지 토지는 유휴토지로 방치된 상태다.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 등은 소길리 토지가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매입한 토지임에도 불구, 토지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2004년 9월부터 2009년 3월까지 농협중앙회로 48억원의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이 돼있는 것에서 교비구입 의혹을 제기했다.  

제주시 노형동 토지도 표적이 됐다.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노형동 토지는 한라학원 입장에서 특별한 필요가 없는 토지임에도 불구, 고가에 사들여 법인 재산을 총장 일가의 재산으로 빼돌리는 전형적인 배임수법이라는 것이다.

제주시 노형동 1604, 1642번지는 임야용이며 도로로 연결되지 아니한 맹지(건축물을 세울 수 없는 땅)다. 이 땅을 강추자 상임이사가 약 4억원 정도에 사들였고, 학교법인 한라학원에서는 14억7천여만원을 투입해 사들였다.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 등은 "자체 확인한 것에 의하면 학교법인에서 강추자에게 지급한 토지매입대금은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다시 관련된 누군가의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확인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동산실명법위반이나 증여세 포탈 부분을 수사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교비를 가지고 학교법인 부동산을 사들이거나 처분하는 행위는 사학족벌에서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폐해"라며 "학생들의 등록금이 학교 경영진의 사적 이익에 매몰되어 버린 것이며 학생들의 교육권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대학이 학생과 학부모 및 제주도민들의 공적 자산임을 망각하는 파렴치한 행태"라고 성토했다.  

한편 노조는 지난 9월15일  '한라대가 관련 법령을 위반해 신입생을 정원보다 155명을 초과 합격시켰다'는 제주도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를 토대로 총장 등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