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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감사위, 원 지사 요구 따라 문화정책보조금 감사 착수

지난 6일 원희룡 제주지사가 이례적으로 문화정책 보조금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구함에 따라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이에 대한 감사에 나섰다. 전임 도정에서 행해진 문화계 보조금 비리 실채가 파헤쳐질지 주목된다.

제주도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는 제주도가 ‘문화정책 분야 보조금 등 업무추진 사항 전반’에 대한 감사를 의뢰함에 따라 문화정책분야 보조금 등에 대한 사업계획과 문화정책분야 보조사업의 적정성과 효율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번달 20일부터 24일까지 예비감사를,  27일부터 11월 7일까지는  특정감사(본 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감사위원회는 도의회에서 지적한 '라(拏)애랑&배비장전' 보조사업과 언론 등에 보도된 문화정책 관련 비정상적인 관행들을 점검하고, 보조사업 선정 시 투자심사, 법적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추진하거나 법령 상 불가능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사례가 없는지에 대하여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각종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하는 민간보조사업에 대하여 타당성 검증 없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보조사업이 지연 또는 중단 되거나 목적 외 사용하는 사례와 사업비를 부풀려 신청하는 사례, 지원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어 기준대로 지원되고 있는지, 사업 준공 후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투명성 등을 제고할 계획이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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