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방송 건립 사업은 총 159억1200만원이 소요되는 2개년 사업으로 첫해인 내년에 72억4200만원, 2016년에 86억7000만원이 예산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이 중 2015년도 설계비 등 10억 원을 우선 편성해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했다.
강 의원은 제주교통방송 건립 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8월 28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최종 설립 허가가 결정됐으나 허가가 정부 예산 편성 이후에 통보 받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다”며 “허가기간이 2년이고, 난청지역 발생 시 해소계획을 3개월 이내 방통위에 미제출하면 허가가 자동 취소되는 만큼 설계비 등의 10억 원을 편성해 사업의 지속성을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재난안전종합체험관 건립 사업은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의식 확대 및 체험기회 확대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상황에서 서울과 대구, 강원, 전북 5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 충남과 부산은 건립 중에 있으나 제주는 1차 심의대상에 포함됐음에도 정부예산에 반영되지 못해 설계비 2억원을 우선 확보해 사업 추진의 정당성을 확보했다.
또한 제주4ㆍ3평화재단 출연금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전년대비 10억원 감액 편성해 재단의 고유목적 사업인 추모사업과 문화학술사업 등의 추진이 어려워 10억원을 증액시켰다. 3단계 조성사업은 박근혜 대통령의 제주 공약사업으로 2008년부터 2009년 2년에 걸쳐 완료돼야 하는 사업임에도 정권이 바뀌면서 사업비가 401억 원에서 120억 원으로 대폭 축소됐고, 조성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총 50억 원의 예산이 편성돼야 하나 내년도 예산 14억 원만 편성돼 사업의 완료를 위해 36억 원을 증액시켰다.
제주 4ㆍ3평화재단 출연금 예산과 관련해 강 의원은 "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2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국회 제출하면 다시 국회에서 10억원을 증액시키는 과정이 3년째 반복되고 있어 증액 사유가 명확한데도 증액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것은 제주를 소외시키는 것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공단 제주이전 사업은 2013년 11월 국토교통부가 지방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의 주거문제 해소를 위해 임시사택 및 직원 숙소 지원 기준을 마련해 시달했으나 제주로 이전하는 공단이 정부 지원 기준에 따라 직원 숙소 임차예산 126억원을 요청했음에도 삭감됐다.
다른 혁신도시에 비해 교통비 등이 과다 소요와 공공기관이 지원받는 직원숙소 제공마저 불확실해 제주이전에 따른 직원들(248명)의 주거불안 사태가 발생하고, 혁신도시 이전 조기 정착을 저해하는 동시에 정상적인 업무추진이 곤란할 것으로 판단돼 제주이전에 따른 임시사택 예산 66억5000만원을 반영시켜 통과시켰다.
강 의원은 “안행위 예산결산기금 소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과의 합의가 이뤄져 통과하고 안행위 전체회의에도 본예산들이 통과됨으로서 1차적 난관이 해결됐다”며 "국회 예결위 예산조정소위원회에 위원으로 선임됨에 따라 안행위 소관의 사업들 외에도 제주지역과 관련한 예산들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