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지 의장은 17일 제주도와 도교육청의 새해 예산안 심의를 위한 제 324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사에서 "제주도에서 오히려 재량사업비적 성격의 예산을 여기저기에 많이 계상하고 있어 참으로 민망스럽다"고 비판했다.

구 의장은 또 "우려하는 바와 같이 공직자 몇 사람 손에서 좌우되는 무책임하고 무정책적인 예산을 배분하여 편성하였다고 한마디로 평가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예산의 심의 관행과 많은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혀 예산심의에 대한 난관을 예고했다.

구 의장은 "우리가 심의·의결할 2015년도 제주도 예산안은 사상 최대인 3조8194억원 규모이며, 도교육청 예산도 8042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며 "이번 예산의 대강을 보면 도의회에 대해 재량사업비 부활 시도라고 하던 도에서 오히려 재량사업비적 성격의 예산을 여기저기에 많이 계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 의장은 이어 확대 간부회의에서 원 지사가 언급한  '도의원 예산 횡령사건'을 거론하며 "모든 도의원들을 범죄자처럼 바라보고 있는 그 인식은 도정책임자의 발언으로는 참으로 도를 넘었다고 아니할 수 없다"며 "협치예산을 부정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였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 의장은 "언제까지 탓 만하고 있지는 않겠다. 다시 새로워 져야 하겠다"며 "꼼꼼히 살펴 심의를 해 나갈 계획"이리고 말했다.

구 의장은 "무엇이 제주의 미래를 위한 예산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선심성, 낭비성, 중복, 불투명 예산의 철저한 삭감을 통한 도민부담의 최소화, 성장잠재력 확충 예산으로의 조정이라는 대원칙을 세우도록 철저하게 심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구 의장은 "협치의 의미를 이상적으로 찾지 말고 현실속에서 찾아 나가야 한다"며 "그래야 더 많은 이야기가 귓속으로 들어오고, 더 넓은 현실적 시야가 펼쳐질 것"이라고 의회와의 협력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구 의장은  '예산편성 지침을 만들기 이전에 의회와 사전협의는 물론 예산의 배분에 있어서 일정규모의 범위 내에서는 의회에서 민생의 소리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의회와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제주도정에 제안했다.

이 같은 의회의 태도가 '재량사업비 제도'를 부활하려는 시도로 비춰지면서 비난을 받았다.

한편 이날 원희룡 지사는 '2015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해 "지난 5개월은 민선 6기 밑그림을 구체화해온 시기이자  공항, 강정, 한·중 FTA, 난개발 등 해묵은 과제들을 하나하나 정리한 시기"라고 평가한 뒤 새해예산안에 대한 도의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제주도의회는 19일부터 20일까지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도정질문을 진행하고, 21일에는 이석문 지사를 상대로 한 교육행정질문을 진행한 뒤 24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201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된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