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가 내년 예산과 관련 "선심성 증액이나 형평성에 어긋나게 증액하는 비정상 관행은 확실히 단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25일 오전 도정시책공유 간부회의에서 실국장들이 내년 예산안 심의에 철저히 임해달라고 당부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원 지사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회가 일부 예산을 증액할 수는 있다”며 “다만 증액되는 예산은 객관적으로 타당하고, 충분한 협의와 토론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동의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꼭 필요한 지역구 사업 등 일부는 증액될 수도 있다”며 “그러나 '묻지마' 증액은 있을 수 없으며, 이는 의회나 이해집단도 마찬가지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이어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와 시급성, 효과에 대한 공감이 이뤄질 경우 증액을 원천적으로 부정하겠다는 것은 아니”라며 “다만 선심성 증액이나 형평성에 어긋나게 증액하는 비정상적 관행은 이번에 확실히 단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최근 국회 예결특위 소위에 가서 반영을 호소하고 있는 광역 농업용수, 말 특구, 4·3 관련 예산 등은 연초부터 숱하게 타당성을 설명하고 정부에 이미 반영을 요청했던 예산”이라며 “막판에 끼워넣기식으로 증액을 요청하는 사례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외국인 운전면허 허용을 놓고 전국적으로 걱정의 소리가 많다”며 “예상되는 상황에 대해 경찰과 도로, 보험, 관광 등 관련부서가 특별현안과제로 설정해 TF를 구성해서 시행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밝혔다.
원 지사는 “지방공사 및 출자·출연기관장은 내부 분위기를 혁신하고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달라”며 “기관장에게 모든 신뢰와 힘을 실어주는 만큼 혁신과정에서 나오는 안팎의 비난이나 진통을 이겨내고 연말연초를 거치면서 확실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원 지사는 “도정질문 후속대책도 추진해야 한다”며 “도의회의 일리 있는 지적사항을 잘 소화해서 행정 내부를 개선하는 계기로 삼고, 사업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의회에 소상히 설명하고 의견을 구하는 노력을 계속해달라”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감사위원장 인사청문회 부결로 도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도정은 무한책임을 지는 만큼 저를 되돌아보고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