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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유명무실 '특별개발우대사업' 추진 ... 도민 체감 육성 2016년 본격화

 

주민과 향토기업이 주도하는 특별개발우대사업이 적극 추진된다. 이른바 'VIP사업'이다.

 

제주도는 2015년부터 주민과 향토기업이 주도하는 특별개발우대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제주도는 특별개발우대사업이 주민이 주도하여 투자사업을 추진한다는 의미에서 VIP사업(Village Initiative Project, 마을 주도사업)이라 명명했다.

 

도가 추진하는 VIP 사업은 지역주민 주도형 농어촌 6차산업 모델과 향토기업 주도형 합작투자 모델 등 2가지다.

이를 위해 국내외 자본유치에 따른 인센티브 이상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전문기관에 의뢰해 수익창출형 선도사업 모델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올 하반기까지 국내외 자본과의 합작투자를 추진, 외부투자자는 자본조달과 제주상품의 시장개척 등 제주가 가진 약점을 보완하는 외부 비즈니스에 전념하도록 할 예정이다.

대신 지역주민과 향토기업은 사업운영을 주도, 사업운영에 따른 고용창출 및 수익효과가 직접 지역에 스며들도록 선순환구조를 만들어 나간다는 복안이다.

 

제주도는 올 상반기에 관련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 사업모델 개발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후 10월까지 사업공모를 진행하고 전문기관의 엄격한 사업성 평가를 실시한 후 대상사업을 지정, 12월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적극적 지원에 나선다.

 

특별개발우대사업은 제주특별법 제240조에 근거를 두고 세부시행조례가 2006년에 제정됐다.

 

그러나 그동안 제주도의 투자정책이 외부 자본의 투자유치에만 중점을 둬 제도가 활용되지 못했다.

 

제주도는 외부자본 주도의 투자유치는 대규모 투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관광기반시설의 확충 등 관광산업화 기반 구축에 기여를 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투자 효과가 지역사회에 제대로 스며들지 못해 도민체감도가 떨어지는 문제점이 발생, 지역주민이나 영세 향토기업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제주도는 또 특별법과 조례가 있음에도 이 제도가 활용되지 못한 이유로 수익창출을 할 수 있는 선도사업 모델 미진, 지원육성 장치 미흡, 개발투자재원이나 시설확충을 위한 자본 조달창구 미비로 VIP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제주도는 이런 문제를 보완하는 대책을 마련, 올해부터 시범적 성공사례를 만들고 201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 확대를 도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VIP사업의 성공사례가 창출되면 지역주민과 향토기업이 투자사업에서 주도적 지위를 확보, 투자효과의 직접 수혜자가 될 것"이라며 "장래 제주산업 발전의 주체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는 중요한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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