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시도지사와 지역 대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 협의체(공동회장 최문순 강원도지사, 주호영 새누리당 국회의원)는 19일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청와대와 국회,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에 전달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규제완화 보다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상생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우선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또 지난해 말 규제기요틴* 민관합동회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한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을 위한 입지규제 완화 등 4개의 과제를 규제완화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기요틴(Gillotin)은 비효율적이거나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규제를 단기간 내 대규모로 개선하는 규제개혁 방식이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공동회장인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오늘 공동성명서 발표를 계기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에 제주도에서는 원희룡 지사와 김우남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참여하고 있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