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5단계 제도개선 마무리와 병행하여 “제주의 미래가치를 극대화하고 새로운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을 이달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총리실 제주지원위사무처 존속기한이 내년 6월까지 연장됨에 따라 향후 운영방향과 연계하여 특별자치도 추진동력을 확보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과 함께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는 출범 첫 김태환 도정 시절 4단계에 걸쳐 매년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 개정했다. 이어 우근민 도정에선 단 한차례 5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찾아 현 원희룡 도정에서 법 개정작업을 진행 중이다.

제주도는 2월 입법 예정인 5단계 제도개선과제를 반영하고 이어 6단계 제도개선 과정에선  이양권한 활용에 대한 전반적 평가 및 향후과제를 도출함은 물론, 미래비전계획 용역과 연계한 국제자유도시 추진방향을 재정립하는데 집중하기로 했다.

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중점 추진 과제 방향은 ▲차등적 지방분권 강화▲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활성화▲제주의 가치를 높이는 장기 발전전략▲1차산업 경쟁력 강화▲재정․세제 분권 등이다.

차등적 지방분권 강화과제로는 자치경찰의 특화방안 마련,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주민참여 확대방안 등을 개선방향으로 잡았다.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활성화분야에는 관광사업체 규모화, 고용과 연계한 차등적 투자 인센티브 강화, 산업입지 제도 특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 장기발전전략을 위해 토지비축 활성화 세제지원, 곶자왈 지구 GIS등급화 및 용암해수, 전기차 보급 확대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1차 산업 경쟁력 강화분야에서는 자유무역지역 특례와 농산물 수급 안정, 6차 산업화 방안이 집중 추진된다.

재정․세제 분권분야에서는 국세이양 및 자율성 부여방안, 권한이양 소요재원, 국내외 기업이전 활성화 세제 등의 개선을 추진 계획으로 삼았다.

제주도는 상반기 중 전문가 포럼과 실국 T/F팀 운영을 통해 분야별 과제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하반기에 도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6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확정 도의회 보고를 거쳐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10월 이후 내년 상반기까지는 정부 각 부처를 상대로 개선과제에 대한 협의와 총리실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처 제도개선 과제를 확정하는 것으로 추진일정을 세웠다.

현재 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담은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 입법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특별법 제도개선 추진은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이후 5단계에 걸쳐 추진돼 3839건의 권한이양을 성사시켰다.  2013년3월부터 시작돼 2015년 1월까지 추진된 5단계 제도개선은 추가 권한이양 및 특례 확대와 이미 이양된 권한의 미비점 보완에 집중, 현재까지 총 45건이 개정을 추진중이다.

추진중인 제도개선 내용에는 규제완화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분야에  먹는 염지하수 민간기업 제조․허용,  낚시어선 스킨 스쿠버 다이버 승선 허용, 단기체류 외국인 관광객 운전 허용이 포함돼있다.

권한이양 과정에서 제도적 미비점 보완을 위해 지방도로 전환된 구(舊) 국도 지원체계 개선, 지역발전계획 지원 국고보조율 상향이,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서는 행정시 인사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자치경찰 즉결심판 청구 및 통행금지 권한 부여를 위한 입법활동이 진행중이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6단계 제도개선 입법일정이 특별자치도 출범 10주년임을 감안하여 이에 걸맞는 특별자치도 추진방향성 정립에 초점을 맞춰 폭넓은 도민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개선과제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3일부터 이틀간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지난해 조직된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주최로 6단계 제도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분야별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 과제발굴 및 방향성을 모색한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