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농지의 이용실태 전수 조사에 들어갔다. 경작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 농지법 규정과 절차에 따라 조치에 나서기 위한 전단계 조치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6일 오전 제주의 농지기능 관리 강화방침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원 지사는 "제주의 농지는 추가 공급할 수 없는 한정된 자원이자 “Made in Jeju” 청정농산물의 생산지이며 UNESCO가 지정한 자연경관의 중요한 기반"이라고 전제한 후 "제주의 농지는 선조로부터 이어온 땀의 역사이자, 농민의 삶의 터전이며, 후손들에게 꿈과 함께 물려줘야 할 미래자산" 이라고 규정했다.
원 지사는 이어 "근래 제주의 개발진행과정에서, 개발용지가 아닌 농지를 취득하여 편법으로 개발하거나 개발을 도모하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농지가 난개발에 잠식되고, 농지수요공급과 가격이 왜곡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지난해 7월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제주도의 입장” 발표 이후 제주 농지에 대해서도 관리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부분적인 표본조사결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으로 판단됐다"며 관리방안 발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제주 농지에 대한 기능관리 강화 방침을 세우기 위해 제주 농지의 이용실태를 전수조사한 뒤 지속적인 관리를 천명했다.
원 지사는 "1996년 농지법 제정 이후 자경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의 모든 필지를 대상으로 자경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투명하게 공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행정력 여건상 단계별로 조사하되 최근 거래농지 및 문제가 이미 파악된 농지부터 착수하겠다"고 언급했다.
원 지사는 효과적인 조사 및 관리를 위하여 "도·행정시·읍면동에 농지관리 행정조직을 보강하는 한편, 인력과 과학적 기법을 함께 활용하고, 특히 지역주민의 참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조사결과 비자경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법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조치하다"고 처리방법을 언급했다.
비자경농지에 대하여 청문절차를 거쳐 처분 의무를 부과하는 등 농지법 규정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농지법에 따르면 자경하지 않는 농지에 대하여는 1년 이내에 해당농지를 처분해야 한다.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시장이 농지 소유자에게 처분의무를 부과한다.
1년 간의 의무 기간내에 자경이나 처분을 하지 않으면 농지 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에 농지를 처분하도록 명령하게 된다. 처분명령 기간 내에도 해당토지를 처분하지 않을 경우 공시지가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하게 된다.
농지 소유자는 한국농어촌공사에 해당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당농지를 매수하게 된다.
다만 인근지역의 실제 거래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으면 실제 거래가격 기준으로 매수하게 된다.
원 지사는 이후 농지의 정당한 이용과 공급 활성화를 약속했다.
원 지사는 "농지의 정당한 이용과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지매매사업, 농지 장기임대차사업, 귀농·귀촌 임대사업 등 현행제도를 최대한 활용하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새로운 규제로 인한 투자 축소 등을 의식, "제주 농지의 기능관리 강화는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현행 농지법에 근거한 것이며 그 집행을 강화하는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제주 농지의 관리강화는 청정환경 보전과 지속가능 발전을 통해 제주의 가치를 높이는 필수요건"이라며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원 지사는 지난달 31일 도정시책공유 간부회의에서 "4월 중에 제주의 공유자원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관리방침들을 정리해서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본격적인 실행에 착수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원 지사는 농지관리 방침에 대해 "경자유전(耕者有田) 즉 '자경을 하는 사람만이 농지를 취득하고 소유할 수 있다'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제주에서 일부 무너져 있기 때문에 제주의 농지와 토지에 대한 전 국민적인 걱정이 심각한 정도"라고 지적했었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