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에 출마하는 위성곤 후보가 심야 시간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속도 제한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교통정책을 제시했다.
위성곤 후보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 중앙당의 민생형 정책인 ‘착!붙 공약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심야 시간 스쿨존 속도제한 합리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제주지역 스쿨존은 도로 여건이나 통행량과 관계없이 24시간 시속 30km로 제한돼 운영되고 있다. 2020년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 안전 강화를 위해 일괄 적용된 조치지만 심야 시간대에도 동일 기준이 유지되면서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도로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위 후보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심야 시간대에 한해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보행자 안전을 고려해 왕복 2차선 이상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적용하고, 교통량과 사고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속도 상향에 따른 안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가변형 LED 속도 안내판 등 교통안전 시설을 확충하고,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해 운전자 시야 확보와 사고 예방에도 나설 방침이다.
실제 시간대별 속도 제한 운영은 이미 일부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다. 경찰청은 2023년부터 시간제 속도제한 시범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2025년 기준 전국 70여 곳에서 운영 중이다. 국회와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교통 상황과 사고 위험을 고려한 탄력적 운영 필요성을 권고한 바 있다.
위성곤 후보는 “어린이 안전은 최우선 가치이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일률적 규제는 개선이 필요하다”며 “심야 시간대 합리적 속도 운영을 통해 도민 이동권을 보장하고 도로 기능을 회복하는 스마트 교통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