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도입 3년째를 맞이하는 주민참여 예산제의 제도개선을 본격 추진한다.
제주도는 도입 3년째를 맞이한 주민참여 예산제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실제로 주민 참여가 보장되는 주민참여 예산제를 시행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본격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예산편성과정에 지역주민들이 직접참여, 지역에 필요한 사업 선정을 보장하는 제도로 2013년부터 본격 시행돼왔다.
시행이후 예산편성 과정에 실질적인 주민참여로 재정 민주주의 기틀을 마련했고 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한 사업발굴로 지역현안을 해소했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었다.
반면,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가 부족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 발굴 제약, 지역회의 운영의 비효율 등 여러 가지 제도운영의 문제점 등이 지적되어 왔다.
제주도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오는 13일까지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의견 수렴은 읍면동 주민참여예산 담당공무원, 지역회의위원, 주민자치위원 등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다.
또한 도, 행정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다양한 개선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도는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2013년도 296건에 132억원, 2014년 254건 132억원, 2015년 256건에 132억원 등을 읍면동에 지원했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