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7일 110일간 진행했던 “민선 6기 전국 시도지사 및 교육감 공약실천계획서(매뉴얼) 평가”에 대한 최종결과를 발표했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제주도는 총점이 90점 이상인 SA등급을 받았다. 제주도는 종합구성, 개별구성, 주민소통, 웹소통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반면, 4년간의 재정운영계획에 대한 보완과 조례제정 등을 통한 주민소통의 제도화를 권고받았다.

5대 분야의 합산 총점이 90점을 넘어 SA등급을 받은 시도는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6곳이었다. 반면 SA등급을 받은 교육청은 광주광역시교육청 한 곳 뿐이었다.

제주도교육청은 공약실천계획서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 총점이 75점 이상인 C등급을 받았다. 강원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이 제주도와 동일한 C등급을 받았다.

원희룡 지사는 지난 선거에서 매니페스토본부에 10대 핵심공약으로 ① 협치를 통하여 도민이 주도하는 도정 구현(비예산), ②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안전 및 재난대응 인프라 구축(455억원), ③ 한·중 FTA 대응한 1차산업 대비대책 적극 추진(200억원), ④ 찾아가는 복지사각지대 비추미 프로젝트(비예산), ⑤ 크루즈산업 육성(100억원), ⑥ 세대별·대상별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10억원), ⑦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안전 서비스 제공(6억원), ⑧ 마을기업 육성 강화(1마을 1기업) (10억원), ⑨ 공정한 공무원 인사관리시스템 도입(비예산), ⑩ 정착주민 지원 전담부서 설치(비예산)을 약속했다.

제주도는 공약사업실천위원회와 도민배심원단 구성 및 운영을 통해 협치, 새로운 성장, 더 큰 제주의 3대 도정방침 아래 제주 아픔을 치유하고 과거를 넘어서는 세가지 약속, 안전하고 모두가 누리는 여섯가지 약속, 미래세대를 위해 가꾸고 키우는 다섯가지 약속 등 365 약속과 105개 세부사업을 실천계획서에 담았다.

제주도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공약실천계획서를 살펴보면, 필요 재정은 총 4조2082억9100만원으로 민선 5기 공약재정인 8조4727억6900만원보다 4조2644억7800만원 적은 규모다. 이는 민선 4기와 5기에서 도로건설 등 SOC 사업에 집중한 반면 민선 6기 도정은 이와는 상반되게 설정된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재정구성은 국비 1조7436억6600만원(41.43%), 도비 1조6715억8100만원(39.72%), 민간 6359억9500만원(15.11%), 기타1570억4900만원(3.73%)인 것으로 확인됐다. 임기 내 3조7335억6200만원, 임기 후 4747억29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국비의 경우 전국 평균보다 10.09% 낮으며, 도비는 24.24% 높은 구성을 나타내고 있다. 민간의 경우 11.45% 낮게 구성됐다. 광역도 평균과 비교해 보면, 국비의 경우 광역도 평균보다 20.48% 낮으며, 도비는 33.82% 높은 구성을 나타냈다. 민간의 경우 7.25% 낮게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의 경우 국책사업은 57개(3조9207억6500만원)로 나타났다. 사업성격별 구분을 살펴보면, 기추진 사업은 77개였으며 신규 사업은 36.36%인 44개로 확인됐다.

6.4지방선거에서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제주의 경우 1차산업이 기반을 이루고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며, 산남 산북의 지역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해 보인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 이와 함께 해군기지 갈등 합리적 해결 등의 과제도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분석을 했다.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제주도의 새로운 비전을 차분히 설계하기 위해서는 더디더라도 아래로부터 도민의 기운을 모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평가를 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공약실천계획서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 총점이 75점 이상인 C등급을 받았다.

분야별 평가에서 웹소통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나, 개별구성 분야에서 보완점이 지적됐다. 주민소통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평가단은 공약가계부 작성 권고도 함께 했다.

제주도교육청 공약 중 재정이 가장 크게 소요되는 사업은  ▲친환경 급식재료 지역생산물 활용 확대 ▲작은학교 살리기(행·재정 지원 확대)  ▲학교 체육교육 여건 개선 ▲초등학교 체험학습비 지원 ▲초·중학교 수학여행비, 수련활동비 지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평가는 시도지사 및 교육감의 선거공약이 일방적으로 폐기되거나 조정되는 것을 감시하고 공약실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도지사 및 교육감의 철학과 비전, 년차별 이행로드맵과 재정계획 등 실행매뉴얼 작성, 공개를 평가함과 동시에 보완점을 진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지난해 12월 18일 공약실천계획서 평가를 위한 5대 분야 30개 지표를 발표하고, 지자체 스스로 민선6기 공약실천계획서를 작성하여 올해 2월 2일(교육청 23일까지)까지 지역주민과 모든 유권자가 동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을 요청하는 ‘평가 사업 안내 공문’을 2차례에 걸쳐서 발송했다.

전문가와 활동가로 구성된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2월 2일부터 13일까지(교육청 2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12일간 전국 17개 시·도 및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모니터하여 분석하는 1차 평가를 진행했다.

1차 평가에서 평가단에게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시도에 소명기회를 주기 위하여 3월 10일(교육청 31일)까지 자료보완을 요청, 소명 및 보완자료를 검토하여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항목은 ▲종합구성(100점 만점)  ▲개별구성(20점 만점) ▲주민소통 분야(15점 만점) ▲웹소통 분야(15점 만점) ▲공약일치도 분야(Pass/Fail)이다.

평가항목에 따라 30개의 세부지표별로 평가하고 이를 총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는 절대평가를 진행했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