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용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29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의회가 도민을 위해서 조성한 예산에 대해 전액 집행하지 않는 것은 도의회 뿐만 아니라 도민까지도 무시하는 처사"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의회에서 증액되는 345건 사업 중에는 도와 의회가 협의하면서 일부 외유성 경비,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감사원 지적사업, 행정운영경비 등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도 인정하여 협의과정에서 제외하기로 구두 협의했고 이러한 사업은 불과 10% 미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외 대다수 사업들은 행정에서 미처 주민들의 요구를 파악하지 못한 관내 지역주민 이용에 불편한 도로 및 공원 정비사업, 주민자치역량 강화 사업, 어려운 가구 대상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교육청에서 예산 형편상 지원하지 못하는 학교지원 사업 등"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복지 복지예산으로 관내 다문화 가정 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에 대한 지원 사업과 가공용감귤 수매가격 차액 보전 등 어려운 농가에 지원하기 위해서 증액한 사업"이라고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의회에서 증액한 사업 전체가 마치 부도덕한 사업인 것 같이 매도하며 집행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는 것은 도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며 "만약 의회에서 증액한 사업을 집행하지 않으면 도민들이 크나큰 저항을 감내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추경 심사과정에서 의회가 지키고자 했던 것은 도민만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대화와 타협으로 달라진 의회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끝까지 노력했던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가 도민을 위해서 조성한 예산에 대해 전액 집행하지 않는 것은 도의회 뿐만 아니라 도민까지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 위원장은 "이러한 점을 충분히 유념해서 도민들에게 필요하고 이익이 되는 사업들은 집행해야 할 것"이라며 "만일 집행하지 않을 경우 도정의 견제 감시자로서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도정질문을 통해 최대한 도정을 압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원칙과 소신만을 강조하다 도민들의 대의를 저버리는 소탐대실(小貪大失)의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는 바"라며 제주도의 입장변화를 촉구했다.

지난 28일 제주도의회는 제332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제주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예결특위가 112억원을 삭감 후 다른 항목으로 증액한 수정안 표결에 나섰다.

수정안에 대해 원희룡 제주지사는 "의회가 증액한 항목은 상당수 이미 감사 과정에서 문제로 지적됐고, 특정 단체에 내정된 사업 예산, 끝까지 문제가 됐던 항목, 친목·단합 행사 예산 등 특혜성 증액 예산이 다수 포함됐다"며 증액예산 전부  '부동의'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도의회는 추경안을 본회의에 상정, 재석의원 36명 중 34명 찬성 기권 2명으로 가결처리했다.

제주도는 본회의가 마무리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의회가 삭감한 예산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만 부동의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