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일일 점검에 나서자 관련 기관마다 유사한 대책을 쏟아내기 바쁘다.

 

하지만 각 기관이 마련한 대책은 근본 처방보다 '사후약방문' 식으로 당장의 문제 해결에 집중되는가 하면 학교폭력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31일 오후 제주도청에서 회의를 갖고 2012년 학교폭력 예방대책 시행계획안을 심의 의결하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을 논의 했다.

이날 회의는 도청·교육청·경찰청별로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난 뒤 학교폭력 대책마련과 관련해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는 제주도청 김형선 행정부지사, 제주도교육청 고창근 교육국장, 제주도청 강승수 보건복지여성국장, 제주도의회 안창남 의원, 제주지방검찰청 김태희 검사, 제주지방경찰청 이동민 생활안전과장, 함덕고등학교 구남철 교사, 한국스카우트 김준택 제주연맹장, 남녕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강용원 부위원장, 제주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허철수 소장, 참사랑실천학부모회 현길자 회장 등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 위원 11명이 참석했다.

 

"교사의 멘토 역할 중요…부모와 함께하는 생활지도 교육 시행해야"

 

 

제주도청 강승수 보건복지여성국장은 "학교폭력과 관련해 교육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 동안 문제가 심각한 고위험군 학생들을 대상으로 멘토 역할을 했었다"며 "고위험군 학생은 물론 학력이 부족하거나, 조손가정 학생, 사랑이 부족한 학생에게 모든 선생님들이 멘토링 학습을 통해 형과 누나의 역할, 부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 국장은 "중학생들의 경우 '그냥 장난으로 했는데요?'라고 말한다. 왕따와 폭력에 대해 죄의식을 갖지 못하고 있다"며 "가정에서 부모의 생활지도도 중요하다. 부모와 함께하는 생활지도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교육청이 주체, 교육적 시각에서 구체적 대책 마련해야"

 

 

제주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허철수 소장 "각 기관에서 계획한 청소년 학교폭력계획은 중복성이 있고 추상적인 면이 많다"며 "과연 학교폭력이 근절될 수 있는가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허 소장은 "학교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주체는 교육청이 우선이어야 한다. 폭력의 유형, 심도, 원인 등 교육청이 먼저 학교폭력을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해 교육적 시각에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이 주체가 되기보단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범죄성 학교폭력, 경찰의 적극적 도움 필요

 

 

제주도교육청 고창근 교육국장은 "학교폭력 중에는 범죄성 폭력이 있기 때문에 경찰의 적극적 도움이 필요 할 때가 있다"며 "교사들의 조사는 경찰의 조사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근본적으로 교육적 치료를 해나가야 하는 것이 옳지만 경찰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교육적 치료를 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사에 대한 언어폭력 갈수록 심각…외부교육기관 확대해야

 

 

함덕고등학교 구남철 교사는 "실제로 학교폭력을 신고하는 학생은 거의 없다"며 "비밀보장에 대한 확신, 추후 보복 우려 등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대한 비밀 보장이 이뤄져야하고 학생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구 교사는 "학교폭력은 읍면지역의 전문고등학교에서 많이 발생한다"며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징계위원회를 열고 처벌을 하지만 최고 위탁교육정도가 전부"라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의 교사에 대한 언어폭력이 갈수록 심각한 수준"이라며 "하지만 등교정지 10일이 전부였다"고 토로했다.

 

구 교사는 "외부교육기관이 부족한 실정이다. 출·퇴근을 하며 교육을 하는 시설이 있지만 학교 가는 것 보다 편하다는 것이 학생들의 이야기"이라며 "숙박과 봉사활동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시설 확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기성세대가 악영향을 준 것은 아닐까?…선도캠페인 나서야

 

한국스카우트 김준택 제주연맹장은 "학교폭력이 교내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교외에서도 일어난다"며 "교육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선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학생들의 학교폭력이 악화되는 시점에서 기성세대가 악 영향을 준 것은 없을까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또 "폭력은 학생들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졸업자와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 사이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며 "사회전체가 청소년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선도캠페인을 통해 개선해야한다"고 말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집단따돌림’

 

제주지방검찰청 김태희 검사는 "부모의 선도의지가 없는 경우도 간혹 찾아볼 수 있다"며 "'우리아이가 그냥 폭행을 휘두를 일이 없다'는 게 부모의 태도다. 부모 대상으로도 교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폭력이란 단어 때문에 폭행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왕따’"라며 "왕따는 형법적으로 처벌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집단 따돌림 현상이 실제적으로 더 큰 피해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각 기관에서 마련한 대책이다.

 

△제주도▲청소년 관련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 및 교육 장려 ▲청소년 관련단체 등 민간의 건의사항 검토, 정책반영

 

△교육청▲학교폭력의 실태 파악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만들기 기반 조성 ▲학교폭력 차단을 위한 안전망 구축 ▲학교폭력 가해자 및 피해자 선도 프로그램 운영

 

△경찰청▲학교폭력 근절 안전 Dream 대책 추진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기간 운영 ▲모교 특강 등 범죄예방 교실 운영 ▲학교주변 순찰 및 범죄 예방 강화 ▲청소년유해환경 집중단속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