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제주시를 상대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익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제주시내 집값 폭등에 대한 대책을 묻자 김 시장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강 의원은 “제주시는 주택 거래가격이 전국 평균 상승률보다 5배나 높다”며 “서민 입장에서 봤을 때 아파트 가격이 미치지 않았냐.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어려워지게 됐다"며 김 시장의 입장을 물었다.
김 시장은 "저축 금리가 낮다보니 부동산에 투자가 몰리고 이주민들도 늘어나 집값이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며 "행정이 일정부분 잘못한 점도 있다고 본다"고 주택정책의 실패를 인정했다.
이어 "부동산 업자들의 투기 조장이 이를 자극하는 것 같다"며 "이에 대해 점검도하고 지도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단속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김 시장은 "내년에 읍면 지역에 택지를 개발해 저렴하게 공급을 계획 중으로 일부 예산도 확보했다"면서도 "지가는 시장경제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정부가 맡고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어렵다고 하는데 50만 제주시민의 수장인 시장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 같다. LH와 협의할 수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김 시장은 “LH가 택지를 개발하고 공공주택 택지개발은 하고 있지만, 택지개발해서 땅을 팔아버리고 가버린다”며 “LH는 공공기관이긴 하지만 수익을 우선시 하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서민을 위한 주택을 많이 짓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 시장은 “LH는 행정시가 아닌 중앙정부 소관으로 행정과 협의하는게 쉽지 않다”며 “저희들이 쫓아다니고 얘기를 해봐야 말이 먹히지 않는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