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수 예비후보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기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받을 수 있다"며 "그중 의료급여는 수급권자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의료행위를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 예비후보는 이어 "하지만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에 어려움을 갖는 저소득 주민들이 읍면동사무소를 찾아 의료급여수급권을 신청하고 있지만, 그 중 일부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자산기준에 부합 등의 사유로 의료급여 제도를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제주지역의 경우 중산간지역 등 농어촌지역에 소규모 마을들이 많이 형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강 예비후보는 "하지만 이 지역들은 일상생활을 하는데 대중교통 노선이 없거나 불편하여 부득이 하게 차량을 소유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하지만 장애인 및 생계형 차량 등을 제외한 저소득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차량 소유로 인해 의료급여 수급권 자격에서 제외되고 있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강 예비후보는 “현재 제주는 이주 및 투자열풍으로 주택가격은 제주도민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급격한 상승과 더불어 개별공시지가도 꾸준한 상승이 수급권 선정에 영향을 주고 있지만, 더 큰 영향은 도심에서 농어촌 지역으로 갈수록 대중교통은 매우 불편해 일상생활을 하는데 자동차가 필수가 되어 버린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자동차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강 예비후보는 이어 “수급권 선정기준을 지역별 특수상황을 고려한 기준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예비후보는 또한 “급여기준 개선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예산은 의료급여수급자의 질별대비 비합리적인 과다진료, 중복처방 등의 행위를 예방해, 기존예산의 절감을 통해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