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제주 항공수요조사연구를 통해 제주 제2공항 계획을 발표할 때 그 지역민들은 어리둥절한 모습이었다.
그리고 제주도정은 전문가 집단에서 충분한 여건을 고려한 용역의 결과이므로 제주는 이를 여과없이 받아 들여야 한다는 명분을 세우고 있다.
더욱이 제주도지사는 임기 초부터 생소한 협치를 정치의 새 바람처럼 강조하더니 지금은 협치의 근간인 소통을 잊은 채 기간산업 정책이라는 것은 미리 고시를 통한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 지역을 선정이 불가능하다는 명분을 강요한다. 어쩔 수 없는 민주공화국의 기본 근간인 다수결의 원칙과 대를 위한 소의 희생을 강요할 수 밖에 없다는 처지다.
제주도정은 과연 이러한 대의명분의 선택에 대해서 지역주민의 희생을 강요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접근하고 있을까? 다른 지역과 다른 그 무엇이 제주에는 존재한다. 그래서 그러한 특수성을 제주도정은 충분히 고려해서 대안이 없는 상황을 이해시키고 있을까?
“환경은 개발이냐, 보전이냐 하는 이분접적 갈등의 수준을 이미 넘어선 주제다. 캠페인이나 의식전환으로 환경문제를 대처할 수 없다. 냉정한 현실 인식에 바탕을 둔 환경 정책과 제도의 창안, 모든 것에 우선하는 과감한 정책 실현,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신기술 개발이 환경을 지켜내면서 우리를 경쟁사회로 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지속가능한 개발"은 구호가 아닌 우리의 틀, 제주도 환경에 적합한 틀을 구축할 때만이 가능한 것이다.” (신구범 전 지사의 '삼다수 하르방, 길을 묻다')
결국 해법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은 이미 이분접적 수준을 넘어섰다.
이제는 이를 뒷받침하는 신기술 개발 환경이 환경을 지켜 내야 하고 우리를 경쟁사회로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경쟁사회는 참혹하다. 선진국의 문턱에서 우리에게 국제사회가 강요하는 것은 '추종자(Follower)'가 아니고 '선구자 (First mover)다.
사단법인 대한조선학회의 VLFS(초대형부유식해양구조물) 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신현경 교수)는 부유식해상공항에 대하여 30여년간의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우리나라 조선•해양기술은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최고의 기술 보유국이다. 이러한 토대의 산업적 환경은 지금 현재 제주 제2공항에는 해법을 내놓을 수 없을까?
답변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면서도 제주가 UNESCO 자연과학 3관왕인 세계유산의 가치를 보존할 수 있도록 신기술이 적용되어야 가능하다.
대한조선학회의 VLFS사업추진위원회에서는 부유식 해상공항의 실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왔다. 특히 VLFS 사업 추진위원회에서는 지난해 5월 제주 신공항 문제와 관련, 도지사를 면담한 바도 있다. 현지에서 부유식 공항관련 발표회를 갖고 위원장이 여러 번 현지를 방문하였고, 대한조선학회지에 특집기사를 발표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해 왔다.
그럼에도 지난해 11월 10일 국토부가 항공대학의 용역을 근거로 공항입지 결정을 발표한 결과는 아래에 서술하는 내용으로 비추어 보면 매우 잘못된 일이다.
비슷한 예도 있고 앞으로도 또 이런 예가 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본다. 이는 공항업무가 전통적 혹은 타성적으로 국토부 관할로 되어 있고 구조물들이 섬이나 해상에 세우는 경우임에도 기존의 업무분장과 공무원들의 업무에 대한 과욕에 기인하여 타 부처에게 쉽게 넘겨 주지 못하게 되어 있는 공무원사회의 성격에 기인하고 결과는 현지 사정을 외면하게 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결국은 역사와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간다. 이를 대한조선학회가 검토하여 대책을 강구했으면 해서 이를 거론하는 바다.
제2공항은 제주도민의 중심이 되어 결정되어야 하고 결국 국토교퉁부가 아니라 제주도민이 제주를 책임지게 될 것이다. 현재의 심오한 고민에 대해서 후세 자손들이 우리의 판단을 평가해줄 것이다.
제주 제2공항 관련 국토부 안이 잘못 된 점들을 지적해보자.
1) 제주도라 하면 조금은 멀고, 좀 색다른 탐라문화를 갖고 있는 곳이다. 돌-여자-바람의 삼다도에 더해서 우리가 소홀히 했던 자원의 보고인 바다를 더해서 사다도의 해양민족의 DNA가 뼛속 깊게 흐르고 있다. 배를 다루는 우리 선조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에 살아서 1000년 죽어서 1000년의 구상나무로 배를 만들고 원양항해를 하면서 굳건한 해양세력으로 신라 선덕여왕의 간담을 써늘케 했던 그 사실이 삼국사기에 잘 나타내고 있다. 그 결과 황룡사 9층목탑 중 4층이 탐라의 상징물이다.
이런 이색적인 문화와 역사를 보고 느끼기 위하여 신혼부부들이, 관광객들이 오고 쉬었다 가는 곳이 제주도다. 돈이 있는 사람이면 밤낮으로 소음과 불빛이 비치는 곳에 무엇이 좋아 오겠는가? 시끄러운 공항은 멀리 떨어져야 한다. 제주도에서 가장 먼저 내세우는 것이 한라산이지만 그에 못지 않게 다른 어디에도 없는 많은 오름과 지하 암석박물관이 있다. 이런 것을 훼손하거나 가치를 절하하는 어떤 인위적인 구조물이나 계획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국토부가 발표한 안은 바로 이를 다 갈아 엎게 된다.
2) 제주도의 현존 인구와 도시구조 배치를 보면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이 북제주의 제주시에 전체 인구의 대부분인 약 45만명이 살고 있고 이들을 위한 제주 특유의 일자리 창출이 숙제로 남아 있으며 이에는 인구조건, 어업과 물류조건이 좋은 곳이어야 한다. 기존의 인프라가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본다. 인위적으로 개발한 서귀포-중문지역은 국제회의장 및 그에 따른 호텔 숙박소 등이 있으며 그대로 그에 맞는 숙박시설만 좀 늘리면 특징적으로 잘 되어 가고 있다.
바람이 매우 강한 동서 즉 대정과 신산지역은 자연관광 단지이고 그 곳에는 바람이 세어 건물 등이 부적당함으로 현재대로 관광단지로 두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본다. 도 전체로 보아 관광지에서 관광할 곳을 없애 버려서야 되겠는가? 제주도에 많은 관광객이 오게 됨으로 추가로 디즈니랜드 같은 위락-오락 시설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고 이의 가장 적합한 곳은 남원/위미리지역 및 해상이 좋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제2공항은 이러한 것을 수용하는 방안으로서 현존 제주공항에 이어서 멀리 떨어져 해상에 부유식 복합물류기지 형태로 건설하면 해결된다. 이는 항공공항-항공기격납-물류항만-컨테이너적치소-폐리항만-어업기지-크루즈선기지-대피선기지 및 제주시민의 일터 및 공장들을 제공토록 될 것이다. 이런 안목에서 볼 때 이번 발표된 국토부 안은 문제가 많다.
3) 국토부 안은 전문적인 영역에서도 문제가 있다. 그려놓은 그림대로라면 기존 제주공항의 동서 진입로와 제2공항은 비행항로가 남북으로 되어 있어서 비행항로가 서로 90도로 교차하게 되어 있다. 비행기에 따라서는 진입로가 1.5도에 32km가 되리라고 예상된다. 평상시에는 제주도에서는 바람이 세고 북북서쪽에서 바람이 볼기 때문에 90도 방향의 옆바람은 매우 위험하고, 더욱이 한라산 뒤쪽을 돌아 나오는 바람은 와류가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4) 신산리 공항건설에 4조1000억원이 소요된다고 했다. 인천의 영종도 신공항도 처음에는 개략적으로 5조 내외로 예산을 잡앗던 것이 실제는 약 2배가 소요됐다. 제주도에서 대형공사를 하려면 인프라가 부족해 모두 본토에서 조달해야 한다. 그래서 추가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위미리지역 공항 18조원은 부유식 이 아닌 매립식 해상공항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제주도는 바다로 보면 전국의 24% 면적을 갖고 있다. 땅으로 하면 1.4% 밖에는 안 된다. 넓은 바다를 활용하여 이런 문제를 풀어야 하고 ‘대한조선학회 VLFS추진위원회’ 전문가들은 같은 값으로 여기 거론하는 공항 요구조건을 만들 수 있는 부유식 기술이 있음을 입증한다.
이런 것에 항상 선행 예가 있느냐고 묻기 일쑤다. 이 세상의 모든 아주 큰 구조물은 정말 새로운 것도 없고 그렇다고 꼭 같은 것은 극히 드물다. 엔지니어링은 상식적으로 그 영역을 조금씩 넓혀가는 것이고 그래서 계산도 하고 시험도 거치게 되는 것이다. 다만 공항은 수익사업이 아님으로 섬의 동부 바다에 풍력, 해류 발전 및 대형 가두리어장과 남원/위미리 지역의 위락-오락 시설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김훈철 박사는? = 서울대 공대를 나와 미국 미시간대에서 공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시간대 조교수를 거쳐 미국 해군선박연구개발센터 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진해기계창장, 한국선박연구소 소장, 한국기계연구원 원장을 지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민간위원을 지내고 국민훈장 모란장, 5.16민족상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