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면세점 매출액이 최근 4년 새 72%로 크게 증가한 것에 비해 공적 기여도 등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면세점을 향한 비판이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은 14일 국회 예결위 결산심사와 관련해 "외국인 면세점의 공적 기여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위 의원이 관세청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면세점 매출액은 2011년 5조3000억원, 2013년 6조8000억원에 이어 지난해에는 9조1000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4년새 72%가 증가한 것이다.
이중 롯데·신라면세점의 매출액이 전체 80%인 7조3200억원으로 분석돼 대기업들의 독점화가 고착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에 적을 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면세점은 점유율이 5.3%(4882억), 제주관광공사는 1.2%(1110억)에 그쳤다.
또 지난해 면세액 규모는 9348억원인 반면 공적재원으로 납부하는 특허 수수료(매출액의 0.05%)는 39억원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위 의원은 "면세사업이 정부로부터 관세·부가가치세 등을 면제받고 정부와 지자체의 외래관광객 유치 정책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대기업 면세점들의 공적 기여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카지노사업이 매출액의 10%를 관광진흥기금, 경마는 16%를 레저세, 홈쇼핑사업자는 영업이익의 15%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납부하고 있어 면세점 매출액의 일정부분을 관광진흥기금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위 의원은 “외래 관광객 증가로 대기업 면세점 매출이 급증했으나 면세점 주변에 교통난이 발생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지역 중소상권은 간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데도 특허수수료는 0.0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외래관광객 수혜 효과가 특정 대기업에 편중되는 것이 아니라 관광사업을 영위하거나 희망하는 많은 국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면세점 매출액의 일정부분을 관광진흥기금으로 조성해 공적 기여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