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통합진보당이 세계7대자연경관 행정전화투표비의 예비비 집행은 부당하다며 지사의 사과를 요구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15일 제291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교섭단체 원내대표 연설을 진행했다. 교섭단체 4곳 중 새누리당과 통합진보당이 7대경관 예비비 집행 문제를 언급했다.
"예산심사 회피 목적…의회를 도 소속 기관이나 거수기로 보고 있다"
이 의원은 "제주도가 한마음으로 큰 목표를 이뤄냈다는 사실은, 제주인의 자랑이며 단 한 줄로 제주도를 자랑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세계적 브랜드가 생겼다는 것도 대단한 일"이라며 "하지만 우근민 도정은 이런 일들을 할 때, 그 수단과 절차에서 매우 심각한 우를 범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추경이 아닌 예비비로 몰래 쓰는 건, 예산운영 원칙의 위배를 떠나 지방의회의 예산심사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아니고 뭐냐"며 "제1차 추경에서 도의회가 예산을 삭감했음에도 예비비를 집행했다는 것은, 도의회 결정을 사실상 경시하는 것을 떠나서 의회를 도민의 대의기관이 아닌 한낱 도 소속 기관쯤이나 거수기로 보고 있는 건 아닌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우 도정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긴급자금으로 활용하는 돈이라는 것과 81억원의 전화통화비를 예비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 역시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라며 예비비 집행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더 놀라운 건 도지사의 예산운영에 대한 심각한 도덕 불감증"이라며 "이래서야 앞으로 도민의 혈세를 의회와의 논의 없이, 도민과의 공감 없이,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 누가 장담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감시와 견제라는 본래 기능을 잘 수행하지 못한 저에게도 책임이 있으며 이 부분, 도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했다.
이 의원은 "지난 13일, 도지사는 제주-세계7대자연경관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부당집행에 대한 어떤 사과도 없이 참으로 당당했다"며 "진정성 있는 사과야 말로 도민의 신뢰를 이끌어내고, 그 신뢰는 도민합의를 견인해, 도정에 더 큰 성장 동력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동서고금을 통틀어 국민의 신뢰감을 잃어버린 정부나 군주는 성장 동력을 잃어 결국 몰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라며 도지사의 사과 의향을 물었다.
이 의원은 "의회 예산심의권을 묵살하는 反의회적인 행태에 대한 사과와, 향후 이런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진행할 때 도민의 공감을 얻고자 더 노력하겠다는 진솔한 약속이 필요하다"며 "그래야 더 이상 이런 소모적 논쟁을 털어버리고 새로운 성장에너지를 향해 집행부와 도민이 함께 달려갈 수 있다"며 도지사의 용기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도민 혈세를 지사의 쌈짓돈처럼 생각하고 의회를 거수기로 보고 있다"
강 의원은 "요즘 7대 경관과 관련해 논란이 많다"며 "7대 경관을 위한 공직자의 노고나 제주를 아끼는 마음에서 세계 7대 경관 선정을 위해 함께 해주신 국민과 도민들의 아름다운 마음을 결코 무시하거나 폄하하고 싶지 않다"고 전제했다.
강 의원은 "하지만 7대 경관 도전에 참여했던 국민과 도민들의 허탈함과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라며 "제주가, 아니 대한민국이 세계적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막대한 도민의 혈세가 투여된 만큼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히고 책임지고 정리해내지 않으면 다음단계로 결코 넘어갈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7대 자연경관과 관련해 더 이상의 논란은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으니 그만 덮어야 한다는 지사의 말이 오히려 7대 경관 선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했던 모든 분들에게 상처를 주고 제주의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발언이라고 생각한다"며 "아직 해소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다면 얼마든지 소상하게 밝히고 정리하겠다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 의원은 "행정전화요금의 예비비 지출에 대한 위법성 여부가 명확하게 밝혀져야 한다"며 "81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예비비로 쓰여 졌고 또한, 앞으로 지출해야 할 전화비 또한 66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막대한 도민의 혈세와 예비비를 도의회 보고나 승인 절차도 없이 지출한 부분은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도민의 혈세를 지사의 쌈짓돈 정도로 생각하고 의회를 거수기로 보는 이와 같은 행태는 제왕적 지사를 넘어 국민적 탄핵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교육청 행정전화요금도 밝혀져야...투표 학생 승차권 배부 해명 있어야"
강 의원은 "제주도교육청에서도 교사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투표 독려 운동을 전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교육청에서 사용한 행정 전화 요금도 명확히 밝혀져야 하며 특히, 도내 초.중.고 학생들이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인터넷 투표를 한 학생들에게 공영버스 무료승차권을 나눠주는 너무나 어이없는 일에 대해서도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강 의원은 "뉴세븐원더스재단과도 아닌 영리회사인 NOWC(뉴오픈월드사)와 맺은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공개하고 불평등 조항이나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 있는지 면밀히 따져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다시 수정 계약서를 체결해 도민들의 우려를 깨끗하게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제주발전연구원이 7대 불가사의를 바탕으로 1조4천억원이 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생긴다는 연구보고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함에도 최근의 관광객 증가가 마치 7대자연 경관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파급효과에 대해서도 재검증과 제대로 된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며 "선정효과를 활용하는 후속정책에 대해서도 그 실효성을 명확히 따지고 검증이 이뤄진 이후에 정책추진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우 지사 "이해와 협조 당부…감사 당당히 임하겠다"
우 지사는 도정업무보고에 즈음한 인사말에서 "도정 내부에서도 예비비 집행과 관련한 다양한 경우를 상정해 비교.검토를 했다"며 "차후 의회 예비비 심사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우 지사는 "시민단체가 제기한 감사원의 공익적 감사청구에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