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학교 급식을 위해서는 급식노동자를 줄여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제주본부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경찬, 박주희, 윤춘광, 이석문 의원실은 14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안전한 급식과 학교비정규직 고용안전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도내 학교급식 노동자 집단해고는 아이들의 안전급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 환경에 처해있다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참석자들은 최근 도내 각 급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학교급식노동자들의 집단 해고 사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구조조정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다.
또한 학교급식노동자 뿐만 아니라 소위 '회계직'으로 불리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해있는 열악한 노동 실태를 도민들에게 알리는 한편 지역 여론을 형성해 향후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이태의 공공운수노조 전회련 학교비정규직본부 본부장은 "각 교육청별 급식노동자 배치기준이 다른 것은 노동환경과 건강권에 대한 연구결과를 기초하지 않고 예산에 맞춘 인력을 배정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제주도는 친환경 농수산물이 전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공급돼 조리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며 "인력이 추가 배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주도 조리원의 근무시간은 타 교육청보다 1시간이 적기다"며 "노동시간을 대비해 87.5%의 수준을 감안하지 않은 급식 노동자 배치기준은 노동 강도의 강화를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상황으로 볼 때 상향조정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안전한 급식과 학교 비정규직 고용안전' 대안 ▲교육청 차원의 배치기준 마련과 정원 관리 노력 ▲ 국회차원의 법제도 개선과 호봉제 예산 마련 ▲공무원과 동일한 형태의 수당체계 도입 ▲주5일제와 토요유급화 ▲정규직전환대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