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를 22일 앞둔 17일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다른 제주, 다른 내일' 대선 정책을 제안했다.
제주연대는 정책의 큰 틀로 ▲생태·평화·인권을 향한 특별법 ▲지속가능한 생태의 섬 ▲평화의 섬 ▲누구나 행복한 인권의 섬 ▲ 도민이 선택하는 특별한 자치를 설정했다.
세부 내용은 △국제 자유도시 폐기 및 생태.평화. 인권의 섬 실현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제주 이관 및 기능과 역할 조정 △환경총량제 및 환경보전기여금제 조기 법제화 △곶자왈 보전을 위한 법 개정 △자원순환형 경제 체제 구축 △남북정상회담 제주개최 등을통한 세계 평화의 섬 실현 △알뜨르 부지 무상 양여를 통한 평화 대공원 조성 △제2공항 등 공군기지화 정책 철회 △인권을 향한 유니버셜 시범도시 조성 △법인격 있는 기초자치권 부활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등이다.
제주연대는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를 폐기하고 생태, 평화, 인권의 섬으로 가야한다"며 "제주특별법은 이를 미래비전으로 삼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그동안 제주 난개발의 상징적 존재인 JDC의 제주 이관과 함께 그 기능과 역할을 변화시켜야 한다"며 "내국인 면세점 수익금을 지역에 환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외국인면세점에 관광진흥기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연대는 "특히 인권의 가치를 기준으로 누구에게나 보편적인 '유니버설 디자인 시범도시 구축'을 정책화 해야한다"며 "법인격 있는 기초자치권 부활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선택권은 제주도민들의 주민투표를 통해 진행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제주연대는 이번 10대 정책안을 19대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하고 답변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제주연대회의 참여 단체 = 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주민족예술인총연합,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 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제주DPI, 제주YMCA, 제주YWCA, 탐라자치연대 (이상 가나다 순 19개 단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