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방침이 도마에 올랐다. 개인이 아닌 렌터카업체에도 전기차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다.
이경용 도의원은 20일 속개된 제352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3차 회의에서 "지난해 관광진흥기금 사용 내역을 보면 렌터카 업체에 지원한 전기차 보조금이 413억원에 달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당초에는 제주도에 등록된 렌터카업체만을 지원하다가 현재는 도외업체가 추가된 상태"라며 "이는 도민 혈세로 도외 업체를 지원하는 꼴이다. 이게 도민 입장에서 바람직하다고 보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관광진흥기금은 조례에 따라 관광시설을 개·보수 하거나 관광 교통수단을 확보하는 등 관광 기반시설을 개선하는데 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전기차 구매 대출조건에서도 렌터카 업체가 특혜를 받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허창옥 도의원은 "도민들이 전기차를 구매할 때 캐피탈(대출 상품)을 이용하면 약 4%에 이르는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데 렌터카 업체는 제주도로부터 이자 지원을 받아 1%도 안 되는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고상호 제주도 경제통상산업국장은 “전기차 시장의 초기 활성화를 위해 (렌터카 업체를 대상으로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답했다.
한편 제주도는 관광진흥기금을 통해 전기차를 구매하는 렌터카 업체를 대상으로 자부담 100%에 대해 3년 상환·대출금리 0.94% 조건으로 융자를 지원했다. 올해는 대출금리를 0.76%로 낮춰 지원 폭을 더 늘렸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렌터카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된 금액은 349억8100만원에 이른다. 이 중 도외 렌터카 업체 7곳은 41억여원을 지원받았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