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갑)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제주도 내 중점사업 예산 315억7000만 원이 정부안에 반영됐다고 29일 밝혔다. 4선인 강창일 의원은 국회 예결특위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2018년도 정부 예산안 중 제주와 관련된 예산은 제주4·3 예산 66억7000만원, 제주국제공항 교통 혼잡구역 입체교차로 조성사업 150억원, 제주국립묘지 조성사업 99억원 등이다.

제주4·3 예산 66억7000만원은 ▲제주 4·3 평화재단 출연금 30억원 ▲제주4·3 70주년 기념사업 19억원(문체부 9억원 포함) ▲제주4·3 유적보존 및 유해발굴사업 13억8000만원 ▲제주4·3실무위원회 운영 및 추념식 3억9000만원 등이다.

내년 정부 예산에 30억원 전액이 반영된 제주4·3 재단 출연금의 경우 지금까지 수년간 20억원만 정부안에 편성돼 국회에서 10억 원을 증액시키는 과정을 반복했지만 이번엔 정부안 자체에서 30억원이 전액 반영됐다.

제주국제공항 교통 혼잡구역 입체교차로 조성사업은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도 간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해 정부안 반영까지 막판 진통을 겪었다. 입체교차로 조성사업은 제주국제공항 주변의 극심한 교통 혼잡해소를 위해 공항 우회도로 건설이 절실한 상황이다.

하지만 국토부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6조(대도시권 교통 혼잡도로 개선사업 계획의 수립 등) 개정을 위한 지원 대상 및 선정기준 마련 타당성 용역에 제주도를 포함해 추진했으나 전액 미반영됐다.

용역기간 지연에 따른 지원 근거를 마련하지 못했고, 기재부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 등의 사례가 없어서다.

그러나 강 의원이 공항주변 개선사업으로 추진 필요성을 제기, 제주국제공항과 지방도 (1132호) 선간 도시계획도로 구간 사업에 150억 원이 반영됐다.

제주 국립묘지 조성사업은 노형동 제주시 충혼묘지 일원에 512억 원을 투입한다. 봉안시설과 현충탑, 현충관, 관리사무소 등의 주요시설을 조성한다. 지난해까지 28억 원이 들어갔다.

올 하반기 추가 공사 발주를 계획했으나 안장방식에 대한 기재부·보훈처·제주 국가유공자들의 견해차이로 현재 사업이 중단돼 있다.

그러나 강 의원이 보훈처와 기재부와의 협의에서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조속한 사업 재개의 필요성을 제기해 반영됐다.

강 의원은 "내년도 예산 정부안의 기본방향이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 소득주도 성장 지원, 혁신성장 동력 확충 및 인적자원 개발 등에 집중적으로 예산안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다른 제주현안 사업들도 지난 예결위 종합정책과 경제부처 질의에서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등을 대상으로 질의를 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면서 “9월에 정부예산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예산안을 자세히 살펴보고, 분석해 반드시 챙기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박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