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수 예비후보(통합진보당·제주시 갑)가 어린이집 휴원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폭 확충하고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경수 예비후보는 29일 정책 보도자료를 통해 "보육교사들의 처우와 직결된 보육료 현실화 문제는 전국 1만5000여 곳에 이르는 어린이집의 오래된 요구사항"이라며 "정부가 지난 2년 동안 동결시킨 보육료를 재차 동결해 전국 민간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이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보육교사들의 일자리가 제대로 안정돼야 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복지부에 따르면 어린이집 보육교사 평균임금은 2010년 기준 126만 1000원"이라며 "가정형 어린이집은 이보다 더 낮아 100만원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저임금에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젊은 보육교사들이 견디지 못해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며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가장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현재 전국 국공립 보육시설의 비중은 5.3%지만 지난해 초 기준 제주시(2.5%)와 서귀포시(7.6%)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각각 10개소에 불과했다"며 "도내 전체 어린이집 458개소와 비교해 5%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공립 보육시설 비중은 일본 58.5%, 독일 40%, 스웨덴 75%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국립 어린이집을 읍·면·동 별로 2개소 이상 확충하고 민단어린이집을 도립 또는 시립으로 전환, 어린이집의 국공립비율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전체 50%까지 끌어올리는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보육교사의 처우를 공무원 수준으로 개선하고 2교대제가 가능토록 교사를 2.5배 충원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어린이집 대폭 확충을 위해 현재 500인 이상으로 되어 있는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사업장 기준은 200인 이상으로 영유아 보육법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피력했다.
그는 이어 "정부와 지자체가 발주하는 모든 공공건축물에 어린이집 설치를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