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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회 등, 우 지사 결단 촉구…요구서한 전달

 

강정마을회와 군사기지저지 범대위가 제주해군기지 문제와 관련, 우근민 지사를 본격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했다. 우근민 지사가 정부의 해군기지 강행 드라이브에 아무런 행정조치도 취하지 않고 수수방관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강정마을회와 군사기지저지를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는 2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해군기지 문제 해결을 위해 제주도지사의 적극적인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강동균 강정마을회장과 고권일 해군기지반대대책 위원장,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김동도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강동균 마을회장은 "해군기지 건설이 주민과 지방정부는 물론 국회의 의견까지 무시한채 이뤄지고 있다"며 "제주도지사는 절대보전지역과 공유수면 등에 대한 취소처분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크루즈여객선 입출항 및 접안능력 검증은 소모적인 논란에 불과하다','해군기지건설을 방해하는 자는 엄벌에 처한다'는 정부의 발표는 현 정부의 대국민 기조가 군사독재시설 계엄하의 정국"이라며 "국회의 권위마저 땅에 처박는 현 정부는 무소불위의 왕자에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중세봉권왕권시절에도 지방의 수장이 상소를 하면 의견의 방영됐다"며 "지방분권시대를 열어가겠다는 중앙정부가 민선도지사의 의견마저 묵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민들은 철저히 무시되고 국민들은 완전한 통제의 대상으로 전락했다"며 "이명박 정부가 외치던 '잃어버린 10년'은 군사독재 시절을 향수하고 있었음을 스스로 고백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절차적인 문제와 추진과정에서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인권이 유린당해도 공사강행만을 천명하는 국방부와 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벌어진 경찰의 강제연행과 폭행에 대해서도 강력히 규탄했다.

 

"경찰은 2월 27일 쓰러진 누이의 얼굴을 군화발로 짓이기고, 손주를 업은 할머니의 손을 뒤트는 골절상을 입혔다"며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주민 4명이 연행됐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폭행을 당한 여성은 폭행 경찰의 신발을 빼앗고 시민들 해당 경찰관을 찾고자 했지만 경찰은 폭행을 행사한 경찰을 빼돌리기 급급했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이어 "경찰은 자신들의 폭행을 합리화하기 위해 체포당한 사람들을 폭행 범으로 몰아갔다"며 "경찰이 불법적인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 각종 폭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들은 우근민 제주지사의 수수방관 자세를 강하게 비난하며 우 지사를 압박했다.

 

"이대로 해군기지가 추진되면 관광미항조차 군사적 기지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며 "정부가 하는 일이니 어쩔 수 없다며 물러날 것이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도민들은 작금의 현실을 매우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중앙정부로부터 괄시당하고 철저히 권익이 침해당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못하는 도지사라면 도지사의 자격이 없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더욱이 "도민의 인권이 유린당하지 않고 도민의 권익을 확보하려면 일단 공사를 멈추게 할 확실한 행정조치가 내려져야 한다"며 "민선 도지사로서 도민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한다면 결코 도민들은 무능하고 무력한 도지사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강정연안 절대보전지역 해제처분 직권취소와 공유수면 관리청으로부터 해군기지사업부지내 공유수면 매립면허권 취소처분을 계속해서 요구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강정마을주민들은 우근민 제주도지사를 만나 주민들의 요구사안을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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