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수 예비후보(무소속·제주시 갑)가 FTA 피해 대책과 농가부채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입법을 공약했다.
고동수 예비후보는 2일 애월읍사무소에서 열린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설명회'에 참석해 농민들과 제주농업의 현실과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그는 "제주경제는 농업 비중이 높은 구조이며, 제주농가의 부채규모는 전국 2위로 심각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미 FTA체결, 한·중 FTA협상에 따른 농업피해에 대한 대책으로 피해를 보전해주는 방식의 직불제가 진행되고 있다"며 "피해보전직불제의 발동기준을 상향조정한다고 해도 농민들의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워 실효성이 없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목표소득보전 직불제를 도입해 농민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주농업은 지금 농가당 부채가 전국평균 2721만원에 비해 1.5배 많은 4053만원을 넘기고 있는 실정"이라고 진단한 뒤 농가부채 동결·고금리농가부채의 저금리 전환·분할 상환·농업인워크아웃제도 등의 도입을 주장했다.
"현재 발효를 앞 둔 한·미 FTA는 그간 체결한 칠레, 싱가포르, EU, 아세안보다 개방 폭이 커서 제주농업에 막대한 농업피해가 예상된다"며 "반드시 '재재협상'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고 예비후보는 "FTA 피해 대책과 농가부채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입법으로 제주농민과 제주경제를 살려 내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