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충진 제주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야당 소속 의원들이 우근민 제주도지사에게 "공유수면매립 면허를 즉각 취소하고 공사 중지 명령을 발동해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7일 제주해군기지사업단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 불법적인 공사방해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들은 "정부의 조치계획 발표가 무섭게 구럼비 바위 발파 허가, 공권력 배치 등 시시각각 강정마을 공사 현장은 일촉즉발의 긴박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며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절차의 정당성, 입자선정의 타당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왔던 우리는 정부의 이러한 선전포고 앞에 무력감을 넘어 분노한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들은 또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은 국방부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정부는 책임 있는 설명이나 답변을 묵살한 채 안보논리, 경제논리, 예산낭비 논리 등으로 입막음하며 제 갈길만 고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제주도의 공유 수면에 대한 관리권은 물론 공유수면 매립의 허가 및 취소권 역시 도지사에게 권한이 이양된 만큼 우근민 지사는 즉각 공사 중지 명령을 발동하고 공유수면 매립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어 "국방부가 15만t급 크루즈 선박의 입출항에 대한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고의로 허위 정보를 입력해 사실과 다른 결과 및 설계를 근거로 공유수면매립면허의 취득과 공유수면 매립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것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이라는 목적 달성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것"이라며 "이는 충분한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우리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 강행으로 인해 빚어질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고 더 이상 파국으로 몰고 가는 사태가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국면에서 우근민 도지사의 결연한 의지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할 책무를 지고 있는 도지사는 공사강행으로 인해 빚어질 상황이 급박하다는 인식하에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취소하고, 공사 중지 명령을 발동하는 등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