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수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제주시갑 예비후보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수정,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은 건축물과 같은 개별시설 및 지역 등을 장애인, 노인, 임산부 및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의 접근 및 이용이 불편함이 없는 지 등을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다.
박 예비후보는 “우선 장애인･노인･임산부는 물론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 비장애인들도 인도를 이용하는데 있어 많은 장애물들로 인해 불편을 겪는다”며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시설부터 접근･이용불편을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예비후보는 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은 도시 및 건축의 영역에서 유니버셜 디자인을 실천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도구”라며 “다만 인증 주체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로 이원화돼 있어 운용의 비효율성 등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예비후보는 “주무부처를 복지부로 일원화 할 경우 국토부가 인증 업무를 수행하면서 축적한 노하우를 활용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현재 존재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방향을 결정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증제도를 하나로 통합해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 건축물 이외의 도로 등 이동편의 가장 기본적인 도시기반시설을 포함한 생활환경 전반을 아우를 수 있도록 의무 대상시설을 넓히겠다”며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와 같은 사항을 하나의 기준으로 통일,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민간시설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현황을 보면 2018년말 기준 10%대에 머물러 있고 건축물이 아닌 시설은 한 자릿수에 머물러 있다”며 “인증 의무 시설을 늘려 나갈 필요가 있다. 과도한 규제라고 인식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