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제주지역본부가 22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의 2020년 상반기 조직개편안에 대해 "특정인을 위한 위인설관식 개편안"이라고 비판의 입장을 밝혔다.
전공노는 “도는 이번 조직개편안의 주요 명분으로 조직 슬림화를 통한 대국·대과로 기구 통·폐합, 유사·중복 기능감소 및 현안업무 등 주요수요급증 분야 인력 재조정을 들고 있다”며 “이 중 인력 재조정을 통한 실무인력 확충 등에는 일정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전공노는 그러나 “지난 행위에 대한 평가와 함께 일언반구 사과도 없는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해 얼마나 많은 조직구성원들이 동의할지는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공노는 “제주도는 민선 7기 첫 정기인사에서 행정환경 변화와 도민의 행정수요에 효율적·능동적 대처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개방형직위 및 위인설관식 조직 증원을 단행한 바 있다”고 꼬집었다.
위인설관은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 일부러 자리를 만드는 것을 말하는 한자성어다.
전공노는 “그 때문에 기본원칙과 명확한 기준없이 개방형직위 확대를 통한 선거공신 챙기기라는 의구심과 함께 장기적인 고민없이 인기영합에 편중된 조직증원이라는 비판을 자초한 바 있다”고 비판했다.
전공노는 “제주도는 이번 개편안에서도 지금까지 지적돼 왔던 것처럼 직접적으로 도민의 삶과 연계된 조직이 아닌 지사의 정치적 목적들을 위한 위인설관식 조직개편의 한계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며 “정무부지사의 정무적 역할이라는 당초 취지도 되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누차례 강조해 왔듯 이번 조직개편안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여지없이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공무원노조와의 사전 논의나 의견수렴과정은 없었다”며 “입법예고를 한 후 통보로 집행부의 할 일을 다 했다고 한다면 이는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