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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 "4.3특별법 개정안 통과 방안 논의"

 

제주4.3특별법의 개정을 위한 방향과 입법전략 등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회의원 오영훈 의원실은 오는 29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제주4.3유족회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및 오영훈·위성곤·송재호 의원 주최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고 26일 밝혔다.

 

오 의원 측은 “4.3사건이 일어난지 72주년이 됐지만 여전히 명예회복과 진상규명, 배·보상 등은 이뤄지지 못한 채 제자리만 맴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70여년 동안 4.3희생자들은 물론 유가족도 대부분 고령이 됐다”며 “4.3에 대해 기억하는 사람이 적어지고 가족의 처참한 죽음의 기억이 희미해질수록 보상을 통한 명예회복과 위로의 의미는 퇴색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의원 측은 “이에 이번 토론회는 4.3의 더 나은 해결을 더 이상은 늦출 수 없다는 인식 아래 4.3특별법 개정안의 21대 국회 통과를 목표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토론회 주제발표는 ‘제주4.3특별법의 개정방향’을 주제로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재승 교수가 맡았다. 좌장은 서울대 사회학과 정근식 교수가 맡았다.

 

종합토론에는 (사)과거청산통합연구원 서상범 상임이사와 법무법인 지향 이상희 변호사, 4.3희생자유족회 이상언 감사, 4.9통일평화재단 홍수정 조사실장 등이나 나선다.

 

이외에 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의 양동윤 대표와 한국사회과학연구회 허상수 이사장이 참여해 4.3특별법 개정의 방향과 21대 국회 통과 입법전략 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한다.

 

오영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4.3특별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주요처리 법률로 지정했다”며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제주4.3의 더 나은 해결을 위해 정부와 국회, 그리고 각 전문가들이 힘을 모아 4.3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방법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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