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 위기 돌파를 위한 예산 줄이기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1일 오전 제385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제주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 자리에서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을)은 현대성 제주도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올해 제주도내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에 배정된 예산을 지적했다.
도내에는 현재 제주개발공사와 제주에너지공사, 제주관광공사 등 3개의 공기업이 있고 그 외 제주테크노파크 등 13개의 출자·출연기관이 있다. 올해 이 16개의 기관에 배정된 제주도 예산은 2022억원이다.
강 의원은 이를 두고 “엄청나게 많은 예산으로 다른 지역의 경우는 웬만한 시·군 예산수준”이라며 “더군다나 지난해 1532억원에서 32%나 증액된 액수”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그러면서 “이 예산이 많고 적음을 말하기 전에 현재의 코로나19 상황에서 집행부 역시 인건비 줄이기 등 고통분담에 나서고 있는데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은 고통분담이 없다”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이번에 제출된 추경안에서도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은 전혀 없다”며 “이곳은 건드리면 안되는 성역인가”라고 꼬집었다.
현 실장은 이에 대해 “출자·출연기관 역시도 사업을 못하게 된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반납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강 의원은 하지만 “지금까지 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에 들어간 예산이 반납된 사례가 수십년 운영 중 단 한 건도 없었다”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아마 올들어 사업출연금 부분에서 약간의 반납 계획만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예산이 엄청 많고 특정기관은 100억이 넘는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 테크노파크의 경우는 414억으로 엄청난 금액이다”라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이런 기관에서도 당연히 줄일 수 있는 금액들이 있을 것”이라며 “이번 추경에서 이 부분의 제외된 것은 잘못이라고 본다. 같이 고통분담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실장은 이에 대해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사업비의 30%를 구조조정하도록 해서 57억원을 8월 말까지 반납하도록 했다”며 “이는 처음 있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도 성역이 될 수는 없다”며 “특히 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더욱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